美해양법 전문가들 독도는 한국땅

 

美해양법 전문가들 독도는 한국땅

[서울신문] 2009년 05월 09일(토) 오전 03:00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워싱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독도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제해양법 권위자인 미 하와이대의 존 반다이크 교수는 역사적 기록 등을 근거로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이 더 설득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와도 도서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생각할 때 독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면서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沖島)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양국의 해양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윈윈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도가 국제법상 암초에 불과하므로 해양의 경계선 설정의 출발 기준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 대신 울릉도를 기준점으로 삼아 일본의 오키섬과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양국 해양 경계선으로 삼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양전문가인 미국 파이브오션스 컨설턴트 노먼 처커스 대표도 1946년 그어진 맥아더 라인에도 독도가 한국쪽으로 분류된 사실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유명 독도전문가로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 “독도문제의 해결은 일본이 침략과 한국 점령의 와중에 자신들의 영토로 잘못 합병한 독도에 대한 어떤 주장도 완전히 포기해야만 성취될 것”이라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정범 워싱턴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미국에서 독도 관련 세미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독도 세미나를 계속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지난 2월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 사무실에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 요구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7일 확인돼 교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최윤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4월29일 뉴욕시 교육감과 한인 학부모 모임 자리에서 일본 총영사관측이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낸 서한을 우연히 입수하게 됐다.”면서 편지 사본을 공개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