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우리는 한반도를 모른다

 

美전문가, 우리는 한반도를 모른다

[유코피아] 2009년 05월 12일(화) 오전 05:58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미국도 현실을 파악하고 북한을 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먼데이모닝'의 공동회장이자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맬로리 팩터는 11일(미국시간)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남북간의 긴장관계는 옛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먼데이모닝'은 영향력 있는 뉴욕시의 보수 경제인, 언론인, 기업인 등의 단체다.

팩터는 북한이 지난달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하는등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었다면서 한국과 북한의 경계는 여전히 삼엄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국경'이라고 설명했다.

팩터는 한국전쟁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주축이 된 유엔연합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북한을 통치해오면서 한국은 끊임없는 전쟁 위협에 놓여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군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을 대하는 한국내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잘 훈련된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2011년부터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한 국방력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팩터는 이어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 기술적인 격차가 벌어지면서 남북통일을 향한 정치적인 항로는 수월해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현실은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이 쏟아부어야 할 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국제외교 전문가 등은 남북통일이 될 경우, 한국이 투자해야 하는 자금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이 최대한의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현대는 이미 금강산, 백두산 등 관광지구 개발 및 개성공업단지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2005년 북한의 해외수출량 중 24%를 한국이 소화했으며 수입의 28%는 한국으로부터 들어왔다.

팩터는 한국 기업들이 전체주의 제도(totalitarian regime)에 옹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인 대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내부의 시각은 다르다. 통일을 대비해 대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형제'라고 여기는 북한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도 남북통일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남북통일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까지도 수반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팩터는 또 북한이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 등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때,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위협'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팩터는 끝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력이 상상외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미국 영향력에 말없이 따를 것이라는 옛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사고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그들과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코피아닷컴=우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