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정부 ‘예비 정보’ 유엔에 제출

 

오키나와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정부 ‘예비 정보’ 유엔에 제출

[한겨레신문] 2009년 05월 12일(화) 오후 09:26

정부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은 한국의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시엘시에스)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넘어선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 권원(권리의 원천)의 끝자락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나간다는 그동안의 정부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200해리를 넘는 수역은 총 1만9천㎢에 이른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시엘시에스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그동안은 일본과 중국의 반대로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열린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예비 정보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번에 예비 정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중국과 일본도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역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시엘시에스에서 결론이 내려져도 최종적인 대륙붕 경계 획정은 한·중·일 3국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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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에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 제출

[뉴스와이어] 2009년 05월 12일(화) 오후 02:56

정부는 관련 국제법과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뉴욕 현지 시각으로 5월 11일 오후, 서울 시각으로 5월 12일 새벽, 제출하였다.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연안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 (5년 임기의 위원 21명으로 구성, 우리나라 위원은 박용안 교수)

이와 관련, 유엔해양법협약은 200해리를 초과하여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연안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금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간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 권원의 끝자락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는바, 이러한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출시한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간 정부는 1999년 해양지질학적 연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통하여 법적. 과학적. 외교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번 제출에 있어서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의, 기존 협정(한. 일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 2008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국내. 외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 일 공동개발구역(JDZ) 이내 200해리 이원 수역”에 대해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우선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제출 면적: 약 1만9천㎢ (JDZ 총 면적: 약 8만4천㎢)

※ 2008.6월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2009.5.12까지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한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결정 채택

금번 제출은 동중국해에서 시원적 대륙붕 권원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정부는 금번 제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륙붕 경계획정협상에 있어 교섭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제출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의 대륙붕 권원 주장이 중첩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는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에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어느 한 국가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 정보 제출이 여타국가와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

정부는 금번 정보 제출로 우리나라의 제출이 시한내에 이루어진 만큼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협상 진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의 논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민간전문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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