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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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부족?

 

[공중급유기]공군 주력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던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467억 원을 요구한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 독도와 제주도 남방해상에 출격시키면 작전 시간이 최대 30분에 불과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급유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예산 전액 삼감으로 2014년부터 4대를 차례로 도입하려던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2012-09-25 18:16]

 

[항공모함]최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 취역하면서 항공모함 보유국과 이들의 전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핵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6, 7조 원이 필요합니다. 1년 운용비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군사 기술뿐 아니라 국방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또, 항공모함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위용으로 핵잠수함 운용이 필수입니다. 핵잠수함도 없고, 1년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8조 원인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도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YTN. 이종구 기자]

 

이유는 예산부족이란다.

 

지난 25일 기사와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일자리, 경기 활성화하는 것, 그 중에서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에게 불만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이 사업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

국방력 증강보다 더 중요했는가 하는 말이다.

이 4대강(四大江)사업이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던 것인가?

무엇 때문에 국제 글로벌 위기가 있는 이 때에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 사업을 실행한 이유에서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강들이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는 결과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토사의 퇴적이 심하고, 그 결과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넘쳐서 홍수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 물이 거의 말라서 졸졸졸 흐르는 것은 경관에도 좋지 않고 수질도 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을 깊게 파내서 물이 흐르는 공간을 넓혀주고, 평상시에는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보(洑)를 막아서 많은 물을 채워 언제든지 열러놓고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보(洑)에 수문을 달아서 홍수가 날 경우에는 문을 열어서 물이 지나가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홍수피해도 방지되고, 수질도 좋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하천에 퇴적된 토사(흙과 모래)를 준설하여 제방 밖으로 옮기는 사업을 했고 보(洑, 저수시설)를 건설하는 작업과 고수부지를 구축하는 작업, 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시설을 늘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정비하면서 고수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위락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사업이다.

그러니 크게 보면 1. 수자원 확보, 2. 수질개선, 3. 홍수방지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먹고 살기에 빠듯한 국민의 갈증을 씻어주는 무엇이 되고 안보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그래서 꼭 사업을 밀어 부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여기서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보면 이 4대강(K-water)사업에 투입한 자금이 본 사업에 16조9000억원과 직접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이 들었다 한다. 2008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011년4월에 완공하였다고 하였으니 3년 정도 걸린 사업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토지보상비, 수질개선비, 수자원 공사이자 보전비(保全費)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야당이 하는 주장이고 더하여 13억 톤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광역상수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광역 상수도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렇다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4대강에 투입되는 총재정은 50조 가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50조!

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

미국 화성탐사, 큐리오시티(Curiosity)프로젝트에 2004년부터 투입된 예산규모는 총 25억 달러(약 2조8200억원)이다.

이 정도에서 그 규모가 알만한 금액이다.

이 사업을 갑자기 단기간 완공시킴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공사부실이 곳곳에 들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녹조문제와 집중호우에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홍수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추가되는 비용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입장에서 안보적인 문제를 보자.

당장 북한위협도 그렇지만 일본이 올해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 적극적으로 헌법을 고쳐 군국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마당이다.

중공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중급유기와 항공모함을 당장 또는 장차 보유해야 함에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보도에서도 국방비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

국민입장에서 4대강사업이 중요한 것인가 먹고 살기가 중요한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입장에서 4대강사업이 먼저인가 나라 국방력이 먼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물론이고 이제 국방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그래 국제경기 탓 일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억지로 밀어부치고 재정을 소모하여 꼭 필요한 곳에다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란 것이다.

국방비에 투입할 때 항공모함 1척 건조비가 대략 6조-7조원이라고 하고 함재기와 항모를 호위할 순양함, 구축함, 보급을 맡을 수송선 등의 항모전단 구성에 약 11조1900억 원이 있어야 한단다.

항공모함 운영비가 일 년에 3,000억 정도라고 하니 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겠다.

130여대의 KF-16전투기가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이라는데 당장 공중급유기 4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당장 독도를 겨냥에 일본자위대전투기가 날아든다면 우리나라 전투기는 작전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독도를 유린당할 처지가 된 것이다.

공중급유기 가격은 미국보잉사 KC-767과 유럽 EADS사 A-330 MRTT 이 있는데 이들 기종은 대당 가격이 각각 2300억원과 30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산술계산은 필요한 공중급유기 총 가격은 9,200억원과 1조2,000억원이다.

이것을 다 때려 합친다 하여도 얼마인가?

4대강사업보다 더 많은가?

7조(항공모함1척)+11.2조(함모전단구성비)+항모운영비(0.3x5년)1.5조+1.2조(공중급유기4대)=약21조이다.

4대강 지금 투입한 사업비만 하더라도 22조이니 하고도 남는다.

 

순위	국가명(2012)	군사비(billion:$)	GDP비율
2	중공	143.0	2.0
6	일본	59.3	1.0
12	대한민국	30.8	2.7

 

일본(GDP:$5조9810)은 우리나라(GDP:$1조1635)보다 GDP가 5배나 되고 국방비는 GDP 대비 1%를 쓴다 하여도 우리 국방비 약 35조의 배가 되는 70조가 된다.

일본 쪽바리들은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릴 위협하고 있다.

중공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오는 정세에 국민들 가슴이 미어지고 불안한게 사실이다.

먹고 살기 힘든 이러한 현실에 국민들 가슴에는 찬바람만 가득 찬다.

국가안보를 말하면서 어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보수정권이라고 하면서 진보정권보다 나아야 하는 국방을 어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가?

정말 국민을 화나게 한다.[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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