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긴장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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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긴장 최고조

[매일경제] 2011년 06월 16일(목) 오후 02:35

 

 

남중국해에 영유권 분쟁 파고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공세에 중국이 대응하는 형세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남중국해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며 '일전불사'의 결기를 보였다면 올해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전례없는 강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눈길을 끈다.

 

베트남의 응웬떤중 총리는 지난 13일 전시를 기준으로 한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 전면적인 군대동원령은 아니지만 징병대상 제외자 8개분야를 정함으로써 그 나머지는 징병대상이라는 통보여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결의'를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이미 지난 13∼14일 자국 중부 꽝남성 40㎞ 해상에 있는 무인도 혼옹(Hon ong)섬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정기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무력대응 의지를 강조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베트남은 지난달 26일 자국 근해에서 석유탐사 작업을 하던 페트로베트남 소속 탐사선 '빙밍 2호'에 연결된 케이블이 중국 순찰함에 의해 절단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갈등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필리핀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중국을 분명하게 겨냥하고 '한번 해보자'는 식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필리핀은 다음달 난사군도의 팔라완 부근에서 미 해군 제7함대의 구축함과 구조선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역시 명목상 정기훈련이지만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개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엄청난경제력과 강화된 국방력으로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집어삼킬 기세로 세력을확장해가는 중국을 견제해달라는 주장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필리핀과 조약국인 미국이 존재함으로써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제법에 따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반면 중국은 그동안 외견상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레토릭을 구사해왔다.

 

지난해 7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에 직결된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섣불리 들이댔던 중국은 결국 '분루'를 삼켜야 했던 기억이 너무도 뚜렷한 탓이다.

 

그 때문에 중국은 올들어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조용한'외교로 방어적 태세를 취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며칠새 베트남과 필리핀의 적극 공세를 방치할 경우 남중국해 이니셔티브가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듯하다.

 

중국이 15일 자국 최대 규모의 순찰함을 난사군도로 보내고 대만에 사실상 공동대응 제안을 한 것은 그간의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영해 관할부처인 해사국이 보유한 배수량 3천t급의 해순31호는 이미 난사군도로 향하고 있다. 비(非) 군사용 순찰함이기는 하지만 헬리콥터 등을 탑재하고각종 측정장비와 정보통신 기기가 장착된 최신형 선박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난사군도 '강공'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全长112.8米，宽13.8米，吃水4.38米，该船排水量为3000吨]

 

중국은 아울러 국가대만판공실의 양이(楊毅) 대변인을 통해 "난사(南沙)군도와 그 부속근해의 주권은 양안(兩岸) 동포의 공동책임"이라며 영유권 분쟁에 대만과의 공동전선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는 난사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와 둥사(東沙)군도 일부를 점유, 통제하고 있는 대만과의 연대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세력 판도 변화를 노리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만 역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근래 국방부 부부장(차관)을 팀장으로 한 남중국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지만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측이 쉽지 않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국민당 정부가 친(親) 중국 성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만 내에 반(反) 중국 성향이 여전한데다,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중화권 연대카드는 미국을 비롯한 기존 우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만을자국의 일개 성(省)으로 여기는 중국의 연대 요구에 따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대만의 존재가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난감한 대목이다.

 

중국이 중화권 연대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시선은 미국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작년과는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베트남과 필리핀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모드'로 돌아선다면, 남중국해 분쟁의 양상이 기존과는 다른 행로를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통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고,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적극 협력하는'성의'를 보이면서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뉴스속보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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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岛, Quần Đảo Trường Sa)는 남중국해의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이다. 동쪽은 필리핀, 서쪽은 베트남과 사이에 걸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한다.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라고도 한다. 동쪽은 필리핀의 팔라완섬과 보르네오, 서쪽은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 있으며, 북위 4∼12°, 동경 109° 30'∼117° 50'사이에 산재해 있는 군도로서 대부분 산호초로 되어 있으며, 동반부(東半部)는 항행이 위험하다.

 

서반부 해상에 있는 섬들은 중예군도[中業群島] ·정허군초[鄭和群礁] ·인칭군초[尹慶群礁] 등 3개 군도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9개의 섬이 있으나, 섬의 높이는 3∼4m에 불과하다. 이 중 최대의 섬은 면적 0.4km2인 북쪽의 타이핑섬[太平島]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1933∼1939년에는 프랑스가 영유(領有)하였으나, 그 후 일본령이 되어 가오슝시[高雄市]의 관할에서 신난군도[新南群島]라고 하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1951년 일본, 그 뒤 타이완 ·중국 ·베트남이, 그리고 1955년에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 남부 베트남이 점령하였으나, 1983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주둔시켰다. 현재 중국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약 300억t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수산물로는 해조류 ·해면 ·바다거북 ·해삼 등이 풍부하여 하이난섬[海南島]에서 온 어민으로 성시(盛市)를 이룬다. 또 육상에는 구아노[guano:海鳥糞]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 일찍이 인광(燐鑛)과 함께 채굴되었다. 이 밖에 열대 특유의 과일도 산출된다.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