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대강 개정착수…군국주의 회귀 우려

 

日 방위대강 개정착수…군국주의 회귀 우려

[연합뉴스] 2009년 01월 09일(금) 오전 10:16

북핵.中군비강화 대응이 핵심의제…여름 개정안 총리 제출

일본 정부가 9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을 규정한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개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방위대강의 내용에 따라서는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불투명한 북한 정세,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위대의 부대 비치나 장비, 인원 규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가 회의의 좌장으로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을 기용했으며 올 여름까지 개정안을 마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새 방위대강을 제정하는 한편 5년간의 방위력 정비 방침을 집대성한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0~2014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모두 올 연말께 각료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군사비 지출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중국과 핵 프로그램 폐기의 향배가 불투명한 북한 등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자국 영해와 영공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함선과 항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기지에 F15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서남부 지역 방어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차기 전투기(FX) 조달이 기종 선정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항공과 해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경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우주기본법 제정으로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조기경계 위성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7년 공산권 국가와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3원칙을 발표한 뒤 1976년 대상 범위를 확대,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해왔다. 아울러 자위대의 국제공헌과 관련, 일본은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활동에 이어 소말리아 앞바다에서의 해적 대책을 위한 자위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방위대강에서도 국제공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위대의 외국 파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장비나 인원 확보, 조직 및 교육 시스템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의 방침은 최근 몇년 사이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군사대국화를 통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본이 실제로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다시 이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의 방위대강은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 방위력 정비 수준 등을 담는 것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서 개정해 왔다. 냉전 중인 1976년에 처음으로 책정한 이후 냉전 종료 후인 1995년과 탄도 미사일과 테러 위협이 대두한 2004년에 개정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