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한국 초중생들 추방

 

미국서 한국 초중생들 추방

[조선일보] 2006년 12월 16일(토) 오전 12:33

최근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이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다가 추방당하는 사례가 늘어,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영사담당자 회의에서 일부 한국인들의 불법 입학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학부모들의 불법 행위로 어린 학생들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 심각성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미국 관광비자를 악용한 불법 입학이 특정 지역에서만 수십건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당수 주(州)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 국토안보부는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을 넘긴 학생들에 대해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대사관측은 이와 관련,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했다가 공립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 추방은 물론, 다시 미국 입국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미 정부가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중 미국 유학생은 1만2127명이다. 이 중 초·중학생은 1만명 안팎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대응, 공항 내 보안체계 협조를 골자로 하는 ‘비자면제 로드맵’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