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 침탈 움직임 심각…‘띵옌’이라는 이름 붙이며 감시비행
(고뉴스=홍경환 기자) 최근 중국이 이어도 근해 해역에서 5차례 감시비행을 실시했고, 이어도 근처의 암초를 독자적으로 ‘띵옌’이라 이름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해양수산 개발원의 자체 분석 자료 일체를 받았으며, 이는 중국의 이어도 주변 영유권 침탈 움직임에 대해 국책연구소가 최초로 그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의원은 “중국측의 이어도 감시비행 사실은 중국의 국가해양국이 2006년1월 발간한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에서 자신들의 해역 관리 활동을 소개하며 밝혔다”며 “한국정부가 이어도기지 건설을 통해 앞으로 있을 EEZ 획정시 이어도 해양관할권의 근원으로 원용할 것을 우려, 사전포석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의사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 의원은 “이어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EEZ를 가질 수 없는 무인 해저산이지만 중국의 퉁타오와 일본의 도리시마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해 있다”며 “이어도는 우리 관할 수역이 분명하고,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중국을 의식해서 소극적인 대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어도 인근해역이 역사와 전통상 우리 어민들의 것이었음을 국제적으로도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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