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추진 잠수함 개발해야 전쟁억지력 갖춰”
2005년 12월 01일(목) 오전 07:21
한국 해군도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무기 차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군 당국의 고위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6척이면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15년 후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내다보고 핵추진 잠수함의 전력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지난해 1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좌절됐다”며 “자주적 국방은 통일 이후 동북아지역에서의 독자적 생존권 확보와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정에서 쇄빙선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핵추진 잠수함의 운용 노하우를 획득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군의 고위 핵심관계자가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정부가 추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보도에 대해 “해군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강력 부인해왔다. 군의 획득분야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척당 1조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핵보유국 5개국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이달초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잠수함 전대를 잠수함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수중배수량이 4,000t에 달하고 잠항 지속시간이 대폭 늘어난 차기중잠수함(SSX)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잠수함은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209급(1,200t) 잠수함보다 3배가량 커 핵추진 원자로의 장착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잠수함 사령부에 배치되는 중잠수함은 핵추진 동력을 사용하고 국산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국제 역학구조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군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지가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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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땅이 가야할 길이라면 자갈밭과 가시밭이 깔려 힘이 들어도 가야한다.
망설임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며 그 기회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니
어찌 망설임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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