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선제공격 가능’

 

‘북핵 선제공격 가능’

[대전일보] 2006년 10월 29일(일) 오후 08:51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침공이 없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상 계획을 세우기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CBS의 노컷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을 포함한 관련 움직임들을 분쇄하기위한 선제 군사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서 확인했다는 설명을 곁들여 "새로운 계획(개념계획 5029 확대)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첫 한. 미 공동계획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현재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원래 '개념계획 5029'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없었던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구체화하는 문제와 작전의 규정, 작전의 통제 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CBS는 이어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한과의 전시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계획이지만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기존의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돌연사와 축출.쿠데타.주민 무장폭동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하고, WMD 통제력을 상실하며, 주민들의 대량 탈북과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 북한내에서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말 그대로 북한내 돌발 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가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