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미동맹]

 

[신한미동맹]

(1) 새 한미동맹 도전과 과제

北핵위협 제거ㆍ주한미군 역할조정ㆍ국방예산 확보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불과 14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은 한미동맹의 현 주소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미가 20일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놓고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만큼 미래 한미동맹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며 현안을 조율하는데 양측이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SCM을 통해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완료키로 하는 등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로드맵을 이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군사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키로 하고 내년 SCM에서 이를 추인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군사구조가 한반도 안보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먼저 1978년 창설한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바뀌고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국방예산 증액 부담 등 우리 안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으로 핵무장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도려내는 것이 새로운 한미동맹 시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및 WMD 위협을 더욱 고조화하고 남측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조짐이 보일 때는 군사구조 전환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상대편의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동맹구조를 변환시키는 작업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기 짝이 없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구조 전환에 따른 이견 등을 조정하려면 한미 신뢰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붙박이 미군전력' 확보가 또 다른 도전과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면 신속 기동군으로 바뀌는 주한미군이 세계 곳곳을 누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이 상시 잔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IDA의 박원곤 박사는 "미국은 오산과 평택에 미군이 집중될 경우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 1개 여단 정도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 차원에서 한국에 고정적으로 주둔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에 미군 증원군의 적시 전개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 한미 공동작전계획 및 합참 작전계획에 이와 관련한 세부 실천방안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을 2012년 초에 넘겨받는 것이 목표지만 미국이 조기이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환시기가 유동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2012년 이전에 전환되면 이에 따른 보완전력 확충 등으로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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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군사령부-주한 미 통합군사령부 '한 지붕 두 가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한국 합동군사령관(현 합참의장)은 즉각 한반도 전구작전사령관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행사하게 된다. 합동군사령관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 사령관인 미군 대장에게 지상병력,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의 지원전력을 긴급 요청한다."늦어도 5년 후면 이런 모습의 전시 한미 작전협조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미는 지난 18일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8차 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해 미래 지휘관계 변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2003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미래 지휘관계를 연구하기로 합의한 이후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에 합의한 것이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연합군 체제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전쟁수행에 대비했던 군사구조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독자사령부를 골격으로 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뀌게 됐다.

전시에 미군 장성(대장)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연합군을 지휘하던 체계가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가 각각 작전통제권을 갖고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지휘관계 연구를 마무리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격인 전구(戰區:전쟁구역)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며 USJTF-K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관계로 바뀌는 것이 공동방위체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합군이라는 '모자'를 벗어버리고 신속 기동군으로 변모하는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의 분쟁시 자유롭게 한반도를 드나들 것이란 관측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출입을 막을 강제 조치는 없으며 미군측은 우리 정부에 사전통고하면 그만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이른바 '한 지붕 두 가족'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작전을 협의하는 기구로 '군사협조본부'(MCC)가 창설된다. 이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기구로 보면 된다.

MCC 창설시기는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시기로 보는 2012년 초나 그에 앞선 2011년 하반기가 유력해 보이며 연합사 해체도 이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MCC에는 10개의 상설.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해 예하 작전사 지원계획 지침을 작성하고 정보관리, 위기관리, 공동군사연습 등을 협의하고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 통제(C4I)체계 분야도 협조하게 된다.

양국 군 독자사령부 예하 각 작전사령부 간에도 협조체계가 유지되는데 한국군은 이를 위해 미군 요원들을 지원받아 산하 부대 간 협조체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미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한미연합사가 그동안 전쟁억제와 한국군의 발전. 임무수행 능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사는 북한의 군사도발 시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연합사령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 부대 등 작전본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연합사령부는 현재 이런 임무 수행을 위해 육. 해. 공군을 포함한 60만명이상의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350만명 규모의 한국군 예비군 병력과 추가 배치되는 미군 병력을 지휘하게 된다.

사령부는 사령관인 미군 대장 1명과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 1명으로 지휘부가 구성되고 참모장이 한국군이면 그 부관은 미군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전술적인 통합을 이뤄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합사령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방위체제'의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사 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소위 '인계철선론'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동맹군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한미동맹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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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北 핵무장화 성큼..南 유사시 비대칭전력 타격 비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북한은 핵전력, 남한은 재래식 전력'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비구조 뿐 아니라 자칫 북측의 오판으로 미래 한반도에서 발발할지도 모르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1953년 휴전 협정 이후부터 경쟁적으로 재래식 군비 경쟁을 벌여왔지만 북한이 '핵무장화'에 성큼 다가선 이상 이런 경쟁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 속에서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을 생산, 배치하고 있어 군비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촉진하고 있다.

◇ 북한 비대칭전력 美 증원군 발목 잡나 = 북한이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으로 무장하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적시 지원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시 투입되는 증원전력은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해 69만여명의 병력과 160여척의 함정, 항공기 2천여대 규모다.

이들 전력은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해 위기상황 별로 단계적으로 지원되는데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정부 내에서 쉽사리 투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으로 전시 증원군의 적시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한미간 작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전시 작전계획에 이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원의 박원곤 연구위원도 "미국은 과거처럼 한반도와 중동의 유사시를 동시에 상정해 전력 소요를 산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전시증원군을 무조건 파견하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개입 여부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때문에 우리 군은 지난 18일 열린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장화 위험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동 군사대비태세 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우리 안보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 위협 요인인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군사대비태세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된 이후부터 이를 무력화하는 '군사적 조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 및 대비차원에서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 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대변되는 비대칭전력을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시키는 정밀타격 전력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WMD를 겨냥해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7천t급), 1천800t 및 3천t급 잠수함, GPS 위성으로 유도되는 JDAM(합동직격탄), 지하 관통탄(GBU),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 등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이들 무기 가운데 일부는 최소 2~3년 이내에 들여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도입할 무기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 비대칭전력 실태 = 북한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1kt급 이하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한 뒤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핵 보유를 입증하는 시험도 국제관례를 초월해 사전공포까지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미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ㆍ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04년 11월 배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측이 확보한 무기급 플루토늄은 15∼38㎏ 수준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도 북한이 많게는 핵무기 6~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개발을 위해 파키스탄으로부터 관련 부품을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 1961년 김일성 주석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화학무기 연구에 착수한 북한은 1980년대부터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최대 40여 곳이 넘는 화학공장에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 2천500~5천t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저균과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이지만 철저하게 전력 생산용으로 제한돼 있다.

IAEA의 사찰을 1년에도 몇 차례씩 받고 있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돼 국제사회의 눈길을 피할 수도 없다.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이 원천 봉쇄돼 있는 셈이다.

국제적인 생화학무기 금지 및 폐기 추세에 부응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에 가입해 있어 생화학무기 개발도 원천 금지되고 있으며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한미간 미사일지침도 준수하고 있다.

KIDA의 한 전문가는 "남북한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에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국제군비통제활동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범정부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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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공동작계 작성..北핵ㆍ급변사태 비중 둘 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는 전시 작전계획의 새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전격 단행, 핵무장화 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기존 작전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현행 연합사령부 '작계(작전계획) 5027'은 주로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는 계획인 만큼 장. 단기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희(李相熹)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8차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도 작전계획의 수정. 보완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이를 발전시키도록 버웰 벨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등 양상이 전혀 다를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비한 작계가 필요하다는 양국 군 수뇌부의 현실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행 작계 5027은 북한의 전면전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전력이 최소한의 억제력을 구사하다가 확전으로 치달을 경우 전시 증원전력을 지원받아 평양 이북까지 반격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에도 핵전쟁에 대비한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되기 이전에 작성된 계획이어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는 기존 작계 5027을 장기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로운 공동작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계 5027을 아예 폐기하고 원점 수준에서 공동작계를 작성하거나 미군의 역할 등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작계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계 5027 보완 주장과 관련, 군 일각에서는 전시에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증원군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하면 적시에 투입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 또는 징후가 포착될 때 어떤 수준의 증원전력을 먼저 전개해야 하는 지 등이 작계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과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먼저 배치해 핵 사용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전시 증원군의 즉각 투입을 주저할 수도 있다"면서 "한미간 신뢰관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공동작계가 작성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에 전시 또는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가 공동작전을 펼 수 있는 공동작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공동작계에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펴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동작계를 작성할 때는 북한의 핵전력은 물론 북한의 급변사태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핵을 폐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개념계획 5029'가 재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쿠데타.주민 무장폭동으로 인한 내전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주민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말 그대로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군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실행계획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의해 개념적인 계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가 실제 작전계획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북한지역에 한국군 또는 미군 중 어느 쪽이 투입될 것인지를 놓고 한미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 급변사태 시에도 북한지역으로 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을 중국 쪽에 보내고 있다"면서 "김정일 체제가 전복되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미군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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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군 전작권 단독행사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비화됐던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준비에 불이 댕겨졌다.

한미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핵심으로 하는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연내에 발족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단독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특정 시점이 아닌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로 벌려 놓음으로써 정확한 단독행사 시점이 언제인지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단독행사 시점 및 향후 추진 일정 =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2009년과 2012년을 각각 주장하던 한미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나름의 `묘안'을 짜낸 것이다.

우리 측은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2012년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단독행사 시점을 정하기 위해 미측과 또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와 관련 "특정시기를 두고 (단독행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폭(幅)으로 두고 추진해가면서 목표시기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더했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군구조 개편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2012년 3월께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로드맵 매 단계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계산할 것"이라며 "우리가 마감 시한(2012년)으로 한 그 즈음에 (전작권 환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가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로 명시한 것 자체가 미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측의 희망대로 2012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나라당 등을 중심으로 재협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과정에서 재협상 문제가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과 관련,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미 군사위원회(MC)는 전작권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반도 방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 한국군은 현재 한미 SCM과 MCM의 지침을 받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아무리 늦어도 2012년 3월15일부터는 단독행사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전. 평시)은 1950년 6.25전 당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됐었다.

이후 정부는 평시 작통권을 1994년 이양 받은데 이어 이번에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군이 완전한 형태의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구도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이었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대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가 창설되고 두 사령부를 연결해주는 군사협조본부(MCC)가 구성돼 양국간 전. 평시 협조기구 역할을 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한미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MCC 아래에는

▲작전계획서 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군사연습

▲전투. 전술발전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 통제(C4I)체계 등 10여개의 기능별 상설. 비상설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간 육. 해. 공군 작전사급 부대 사이에는 작전협조반이 설치된다.

◇전력증강..독자 억지력 확보 박차 =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우리 군의 구조개편과 전력증강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전구(戰區)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합참은 작전. 전투 기능을 크게 보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합동전구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가 2010년께 창설된다.

2군사령부는 2007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작전사급 지휘체계도 정비될 예정이다.

전작권 단독행사 전까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이나 훈련에서 우리측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 작전 및 지휘능력을 배양하기로 했다.

또 현 연합방위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략기획 및 계획체계를 2011년까지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시 지도지침인 국가안보전략지침과 전시정책서인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합동작전계획, 작전사 및 예하부대 작전계획, 전투와 관련된 세부 시행규칙, 작전계획 5027 등이 수정 또는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능력 확보를 위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0∼2012년 사이에 감시. 정찰 능력, 지휘통제. 통신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을 구비해 확고한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감시. 정찰 부문에서는 2∼3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기(E-X) 4대,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을 구비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휘통제. 통신 능력 부문에서는 합동 전술 지휘. 통제(C4I) 체계, 지상. 해. 공군 C4I 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등 전술. 전략 제대간 실시간 자동화 C4I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4년까지는 합동전술데이터연동체계(JTDLS)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밀 타격 부문에서도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들여온 뒤 2009년부터는 F-15K급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2008년부터 7,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하고 1,800톤급(214급) 잠수함 9척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물론 3,000톤 규모의 중(重)잠수함까지 건조한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 900여발을 들여올 예정이다.

그러나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력증강 계획은 물론, 국방개혁 2020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군 전력증강 계획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미 측은 정보자산 등 한국군에 부족한 전력(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미측은 공동성명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상당한 지원전력을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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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한미군의 역할. 위상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 받으면 주한미군의 기능도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미가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한 지붕 한 가족'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고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해온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된다.

다만 한국군은 새로 창설될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 사이에 구성되는 군사협조본부(MCC)와 예하 10개의 기능별 상설. 비상설 위원회, 작전사급 협조체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반도 방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처럼 `지원'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역할은 물론 기능 역시 기존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무엇보다 한미가 지난 1월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근거한다.

연합사 체제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과 연합사 해체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몸이 훨씬 가벼워져 대(對) 테러전 등을 위해 중동 등지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 노출된 주한미군이 `순환 전력화'를 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원곤 박사는 "미국은 오산과 평택에 주한미군이 집중될 경우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2사단 1여단을 순환 전력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을 줄이는 주한미군 감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감축 여부도 관심거리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전작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코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천명선 이하로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additional) 감축은 가능하지만 이는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며, 전투력에 관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감축은 아니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와 맞물려 주한미군은 지상군에 대한 일부 조정과 미래전장 개념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해공군 위주의 전력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시 69만명과 각종 항공기, 함정 등이 투입되도록 돼있는 미군의 전시 증원전력도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병력보다는 능력위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UEy(작전지원사령부급 부대)로 개편이 확실시 되고 있는 주한 미 8군사령부의 한반도 지속 주둔 여부도 관심거리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9월 "어떤 수준의 전력과 부대가 한반도에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며 "8군사령부는 전쟁수행사령부가 아니다"고 강조, 주한 미 8군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8군사령부의 위상이 바뀌더라도 예하 2사단과 19전구지원사령부, 18의무지원사령부, 35방공포병 여단, 군정위 비서처 등은 그대로 한국에 잔류하게 되고 사령부에 배속된 소수의 인원만 조정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역할 변화와 함께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는 미래 분쟁시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억지력 유지와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고 신속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유엔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유엔사도 이와 유사한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사는 한국군의 전작권 보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동의했다"며 "이와 관련해 양국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유엔사의 기능강화를 시사했다.

이 같은 지휘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주둔 이유인 대북억지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도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대북억지와 억지 실패시 신속한 승리'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KIDA의 박원곤 박사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기존 한미동맹이 누려왔던 제도적 긴밀성이 어떤 형태든 이전보다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북한 핵위협에 대항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한미방위체제의 제도적 긴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