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 하면 한국도 ‘맞대응’

 

[한겨레] 일본 핵무장 하면 한국도 ‘맞대응’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19일(목) 오전 02:34

[한겨레]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 일본의 핵무장론과 동북아 군비증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단순한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대응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고 그에 대응해 한국도 핵무장 카드를 검토하게 되는 핵확산 연쇄가 더는 가상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국 정부는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이날 일본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한국의 선택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소 외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 (일본이 핵 보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안 된다, 의견 교환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소 외상의 이 발언은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의 핵 보유 논의 발언 이후에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이런 발언이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2월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그리고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조짐이 본격적으로 포착되면서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대책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여름 북한의 핵실험 조짐이 다시 포착되자 일본 쪽은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 안에서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이 이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도 한·일 두 나라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안전보장 재확인을 통해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막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이 지금 일본이 갈 길이 아니라는 점은 아베 신조 총리도 밝혔다”고 견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북 강경론의 배경에 일본 자체의 핵무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강태호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