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24조6,967억…방위력 개선비 17.5% 늘려

 

국방예산 24조6,967억…방위력 개선비 17.5% 늘려

[한국일보] 2006년 09월 27일(수) 오후 06:40

 

전투기 도입 등 전력증강에 6조8,243억원

병사 봉급 23%인상… 전역장병 건강검진

27일 공개된 2007년도 국방예산안(24조6,967억원)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전력증강사업비 비율을 높인 게 눈에 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의 22조5,129억원에 비해 9.7% 증가한 것으로 국방부가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4조7,505억원 보다는 538억원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전력증강사업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올해 5조8,077억원에서 6조8,243억원으로 17.5%나 크게 늘렸다. 이로써 전력증강사업비의 비중은 지난해 25.8%에서 27.6%로 2%포인트 가까이 확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F_15K급 전투기 20여대를 도입하는 2차 차기전투기도입(F_X)사업에 착수한다. 2008년까지 F_15K 40대를 도입하는 1차 F_X사업에 이은 2차 사업에는 모두 2조3,000억원이 소요되며 방위사업청은 올해 말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후보기종 선정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 900여발을 들여오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JDAM은 GPS가 내장돼 표적에서 최장 24㎞ 떨어진 지점에서 투하하더라도 위성의 유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적을 찾아갈 수 있다. 유사시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의 170㎜자주포(사거리 54㎞)와 240㎜방사포(사거리 60㎞)를 주요 타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6만5,000원인 병사들의 봉급은 내년에 8만원으로 23%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장병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만 2조9,343억원이 배정돼 있다.

김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