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방예산안

 

2007년도 국방예산안

[뉴스와이어] 2006년 09월 28일(목) 오후 04:35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도 국방예산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2006년 예산보다 9.7% 증가한 24조 6,967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7.5%가 증가된 6조 8,24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7.0%가 증가된 17조 8,724억원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 및 연구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중점 반영하면서, 장병 사기진작과 병영 기초 생활 개선을 위하여 병사봉급 현실화 및 장병 의·식·주 개선 등의 소요를 우선 반영한 점임.

□ 편성중점

방위력개선비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고 첨단·과학화를 추구하는 국방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전력에 우선 투자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노후 장비를 단계적으로 새로운 전력으로 교체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병영생활관 개선 등 복무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 되도록 하면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장비연료, 과학화 훈련 시스템 구축 등 군의 본연의 기능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소요를 반영 하였음. 또한, 노후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적정수준의 수리부속을 확보토록하여, 기존전력이 최적수준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군의 환경보전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에 의한 보상소요 등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주요 반영사업

○방위력개선비 분야 계속 추진사업 중

먼저, 감시·정찰 및 C4I분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투기외장형 전자방해장비, 전술통신체계, 지상전술C4I, 군위성통신장비, 다중채널 무선장비 등 19개사업에 4,899억원을 편성하여 조기경보 기반 및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는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GOP과학화경계시스템, K-9 자주포, 대구경다련장(탄약) 등 28개사업에 1조 2,996억원을 반영하여 화력 및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고속기동전 수행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함정분야는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등 9개사업에 1조 1,189억원을 편성하여 연·근해 및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작전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항공기분야는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공중충돌방지장비 등 11개사업에 1조 6,720억원을 반영하여 한반도 전역 항공작전이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와 최신예 훈련기를 확보하고,

유도무기분야는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 가능한 대공 방어능력 보강과 성능이 향상된 해상 유도탄을 확보하기 위해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차기유도무기, 단거리/중거리 함대공 유도탄(RAM/SM-Ⅱ), 함대함 유도탄 등 18개사업에 6,545억원을 편성하였음.

연구개발분야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공군 전술C4I체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중고도무인항공기,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핵심 및 전용기술 등 첨단기술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5개 사업에 1조 2,4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국방기술기획 및 품질경영 지원, 방위사업 정보화 및 획득지원비, 인건비 등 31개사업에 1,483억원을 편성하였음.

’07년도에 신규 착수하는 주요사업은 정밀유도 관제를 위한 노후 정밀접근레이더 교체, 해상전술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KNTDS 2차양산사업 등 감시·C4I분야 2개사업 착수에 61억원을 반영하고, 탑승전투가 가능한 차기보병전투장갑차, 후방작전사령부 창설, 적 포병위치 탐지레이다 추가 확보 등 기동·화력분야 4개사업 착수에 402억원을 편성하였음.

함정분야에서는 작전지속능력 및 타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KSS-Ⅲ) 확보사업 착수에 62억원을, High급 전투기 부족소요 보충을 위한 F-15K급 전투기, 북부 전투사령부 창설 등 항공기분야 5개 사업 착수에 652억원을 편성하였음.

유도무기분야에서는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대잠어뢰, 주·야간 전천후 정밀폭격이 가능한 GPS유도폭탄(JDAM) 등 4개사업 착수에 332억원을 편성하고, 끝으로, 연구개발분야는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A-50 경공격기 개조개발 등 12개사업 착수에 422억원을 편성하였음.

경상운영비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2조 9,343억원을 계상하였음.

먼저, 내년도에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6만 5천원인 병사봉급을 금년보다 23% 인상된 8만원으로 총 4,90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침대형 병영생활관 개선소요에 5,192억원 반영하여 육군 병영생활관 23개대대, 해·공군 병영생활관 52동, GOP/해·강안 소초 병영생활관 75동을 개선할 계획이며, BTL 방식으로 육군 15개대대, 해·공군 30동을 병행 추진 할 계획임.

또한 노후 협소한 군 관사는 516세대를 재정사업으로 개선하고, 이와는 별도로 작년부터 진행중인 BTL사업으로 내년도에 3,230세대 건립을 추진 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족한 독신자 숙소를 재정사업으로 2,850실을 확보하고, BTL 사업으로 870실을 신규 착수할 계획임.

장병의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4,805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장병 급식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투모, 동·하운동복 및 운동화 등 장병 피복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1착만 지급하였던 하계전투복 및 하계운동복을 추가로 1착을 지급하여 병사들의 쾌적한 군대 생활을 보장 할 계획임.

아울러, 군 의무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의무장비 및 물자 보강 등 의무관련 예산 1,200여 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병사들이 전역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국방정보화·과학화 사업에 3,550억원을 반영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과학화된 교육훈련과 군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소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병사들의 정보화 단절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정보 지식방 운영을 위한 회선료를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하였음.

또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9,700억원을 계상하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연료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훈련장 부지매입 및 시설보강사업의 연차 소요를 반영하였음.

한편,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에 2,875억원을 편성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초환경 보전시설을 보강하고, 국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부지매입 소요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59년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및 삼청교육피해자 보상 완료 소요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 보상소요를 계상하였음.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장비정비 및 적정수리부속을 확보하여 기존전력을 극대화 하기위한 소요에 1조 5,8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군의 운영을 위한 기본유지 소요에 11조 7,411억원을 계상하였음.

향후, 국방예산안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보도자료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