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전쟁시 증원전력 전략가치 2700억달러

 

주한미군+전쟁시 증원전력 전략가치 2700억달러

[쿠키뉴스] 2006년 09월 24일(일) 오후 06:35

 

[쿠키 정치] 주한미군과 한반도 전면전 발생시 미군 증원전력의 자산 및 군사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총 2700억 달러(259조 2000억원, 환율 960원 기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24일 주한미군은 200억 달러,전시 미 증원전력은 2500억 달러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추정한 평가액(3700억∼41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데다, 국방부가 2002년에 1000억 달러로 분석했던 평가액이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3년 반만에 2.7배나 늘어나 전시 작통권 환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소책자를 통해 주한미군 자산가치가 주요장비 100억 달러,전시 필수장비 33억 달러,전시 예비탄약(WRSA) 및 사전비축장비 67억 달러 등을 포함해 200억 달러라고 밝혔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투입되는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 항공기 2000여대 규모의 공중 전력의 가치를 모두 2500억 달러로 평가했다. 증원전력은 한·미연합사체제에서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이다. 이 가치 평가액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5년 12월 작성한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대북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000억 달러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제기되자 이 평가액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주한미군(235억달러)과 증원전력(3470억달러)을 모두 3705억달러라고 분석했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4105억달러(235억달러+3870억달러)라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분석보다는 1005억∼1405억 달러나 많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주한미군이나 증원전력 가치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 유일하게‘1998∼2002 국방정책’(2002년 12월 발간)을 통해 구체적 항목을 적시하지 않은 채 ‘주요 장비와 탄약, 비축물자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140억 달러 수준이고 전시 증원전력까지 포함하면 1000억 달러 수준’이라고만 밝혔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2년에 1000억 달러로 평가됐던 가치가 3년 반만에 무려 2.7배나 늘어나게 된 점은 석연치 않다”며 “당시 계량화에 적용된 항목과 기법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재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