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본인들의 환경집단이주?

한부울 2012. 1.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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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질적인 면이 있다 하여 이주를 금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인 만을 대상으로 그러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

실제 방사능 오염 환경을 이유로 이주하는 것은 국제 인권적인 면을 보아서도 애써 막을 수가 없다.

사실 일본 내 방사능 환경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공통적 생각이라면 그래서 환경이 좋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순수한 환경 이주마저 집단이라고 막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할 위험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이주는 집단적이라게 문제이고 그 수가 자꾸 불어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일본 우익집단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그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이후 통일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친일적 인사를 포섭 또는 양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에 그들의 못된버릇이 도져 간계를 다시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워낙 국내 엄격한 여론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보수란 방패뒤에 숨어지내던 친일파들은 이제 숨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어내고 본격적으로 일본우익로선에 동참 또는 찬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에서 이 집단 이주의 문제가 불씨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조선말 일진회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조직이 활동하면서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행동대로 돌출될 위험이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늘 그러한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회만 되면 한반도내에 공고하게 심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형편이었다면 유사시에 자위대 한반도 파견에 대한 정당성을 획책하고 여론을 조성할 것인데 집단 이주로 불어난 일본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기에 국내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합당한 사실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집단 이주로 불어난 일본인의 보호란 명목은 한반도내에 그들의 영향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실질적 지배권을 획득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한반도 이주를 일본정부입장에서 애써 막지 않을 것 같다.

한반도를 점유하는 선점적인 요소가 분명이 내포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충분히 한반도 내에 군사적, 정치적인 배일적인 혼란에 대비한 간계로서 원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란 사실이다.

일본인들을 다 우익적인 사고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환경 이주민들은 순수한 양민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사한이 사한이니 만큼 우리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조선말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형세를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같은 염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감안하면서 충분한 대책과 방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지각있는 애국적 위정자와 관료들의 현명한 판단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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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人, 한국 ‘환경이주’

[서울신문] 2012년 01월 10일(화) 오전 03:59

 

일본 도치기현에서 주류 업체를 운영하는 가토(46·가명)는 가족을 이주시키고, 회사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근 한국 지인에게 부동산 알선을 요청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거주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도치기현은 지난해 3월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접하고 있다. 원전 사고 지점과는 200㎞ 떨어져 있지만 원전 사고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13개 현 가운데 한 곳이다.

 

가토는 기자와의 국제통화에서 “한국이나 동남아로 가족의 거주지나 회사 일부를 이전하려는 일본 기업인들이 주위에 여럿 더 있다.”고 말했다. 일본술 수입업체인 ㈜젠니혼주류 서정훈 대표도 “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심정적으로 불안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본인들이 많다.”면서 “남해안 일대로 회사 일부나 전부를 옮기려는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인과 일본 중소기업들이 지진 등 자연재해를 피해 한국으로 집단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여건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른바 ‘환경이주’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인 집단 주거지 조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9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쯤부터 일본인들이 국내 한 대리인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대규모 정착촌 부지를 찾고 있다. 이들은 약 500억원대 자금을 정착비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C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파주 탄현 통일동산 내 약 17만㎡ 규모의 부지를 소개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적성의 약 7만㎡도 계약 목전까지 갔으나 김포공항에서 너무 멀다는 최종 결정권자의 지적에 따라 막판에 불발됐다. 경기 고양시 가좌동 자이공인중개사무소 이창한 대표는 “매수 예정자는 자연재해를 피해 한국에 일본인 전용 주거단지(정착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일본 D대학 교수가 일본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D업체 대표와 공동으로 경기 광주시의 중형 고급빌라 한 동(6가구)을 매입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경기도에서 일본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09년 47건에서 2010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9월 말 현재 95건이나 된다.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 본격화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본인과 일본 중소기업들의 한국 이주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상림(38)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향후 출산 과정에서 사회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젊고 소득이 높으며 한국과 생활반경이 겹치는 계층의 한국 이주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사 한상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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