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군사패권에 도전하나

 

중국, 美 군사패권에 도전하나

[연합뉴스] 2009년 04월 18일(토) 오후 11:29

구소련의 몰락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군사패권을 지켜온 미국이 중국의 군사강국으로의 부상에 고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중국은 친구인가, 적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패권에 필적할 라이벌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지난달 8일 남중국해 하이난섬 부근 해상에서 미국의 임페커블호가 중국 해군 함정 5척에 의해 항해를 방해받으면서 약 3시간 반 가량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됐고 이는 미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우려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언젠가는 전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몇년간 태평양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시스템 증진에 일본과 협력하는 등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위협을 미국이 신 무기시스템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로도 삼고 있고 중국의 첫 항공모함 구축이 미국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해상이나 육상, 영공에서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옛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필적하고자 할 의사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세기에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20세기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빼앗겼던 자신들의 위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내셔널리즘이 중국 내에서 형성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및 미사일방어시스템 지출 확대 등을 촉진시켜 중국과의 긴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일간의 동맹을 중국의 힘을 제지하기 위한 협력관계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600억달러로 1년전보다 18%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국방예산 6천930억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중국의 이런 국방 예산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군을 자위적인 형태에서 해외로까지 뻗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군방 관련 지출이 1천50억~1천500억달러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세계적인 교역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해상에서 미국의 지배권에 광범위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