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최대화두’ 사회 불안을 막아라

 

중국 양회 ‘최대화두’ 사회 불안을 막아라

[한겨레신문] 2009년 03월 01일(일) 오후 09:12

정협·전인대 3·5일 개막…추가 부양책 기대

중국의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대표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각각 3일과 5일 개막한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양회’(兩會)는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이라는 ‘양대 화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23일 양회에 제출할 정부공작보고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정치국 회의에서 내수진작책 마련에 최대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생긴 수출 공백을 내수로 메우려는 중국 지도부의 승부수가 이번 보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8%선에서 저지하고, 장기적으론 경제체질을 수출형에서 내수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은 특히 농민의 소득을 높여 농촌을 새로운 내수기지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양회에선 또 각종 경기부양책과 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안, 재정 사용에 대한 감독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1조95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원유나 원자재를 비축하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안정과 민생 구제 경기 침체가 사회적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핵심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선 이미 2천만명이 넘는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귀향길에 올랐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610만여명은 취업전쟁을 치러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티베트 봉기 50주년,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운동 20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정들이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대졸실업자 100만명을 인턴으로 활용하고, 기업들이 20명 이상 감원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 의료 및 교육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도 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품안전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관리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도 집중 논의된다. 부패 척결은 양회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관심사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28일 누리꾼들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부패 척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 재산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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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정협 쟁점화

[서울신문] 2009년 03월 02일(월) 오전 02:45

 

 

중국은 지금 최대의 정치 행사인 ‘량후이’(兩會) 열기로 뜨겁다. 3일 원로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리고, 5일에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이달 중순까지 지속되는 이번 11기 제2차 량후이는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몰고온 민생 보장, 사회 안정, 경제 회복 등 3대 난제의 해결책 제시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인 최대 관심은 부정부패 척결

인민일보와 신랑왕 등이 량후이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및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내심 4조위안(약 88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세부시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온 정부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이에 정부는 시급하게 공직자 가족과 주변인들의 비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인대에 상정했다.

이처럼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사회 안정이 량후이의 최대 과제로 대두됐다. 실직 농민공과 미취업 대졸자 등 약 3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군(群)의 세력화를 막기 위한 각종 취업지원 대책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티베트 봉기 50주년’ ‘천안문 사태 20주년’ ‘파룬궁 금지 10주년’ 등 올해의 민감한 정치적 배경과 결합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으로 국민들을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책임자로 한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부양으로 민생 안정까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최근 마무리된 10대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책과 함께 이번 량후이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2조위안 규모의 추가부양책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침체 일로에 있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대책도 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논의된다. 일부 전인대 대표들은 ‘경기부양 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해 국무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특히 주목된다.

경기부양은 농촌의 내수확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토지경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농촌개혁 방안도 올해 또 다시 량후이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우연히 마주쳤다 치료를 받게 된 백혈병 여아의 사례를 계기로 더욱 부각된 의료개혁 문제와 멜라민 분유 사태로 야기된 식품안전 문제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식품감독기관을 단일화하는 등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및 처벌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을 중국 최초로 만들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임돼 실질적으로 차기 지도자의 입지를 굳힐지도 관심이다.

용어클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 헌법개정 및 입법, 예산심의 등을 수행하고 핵심 권력자들을 선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퇴임한 고위 지도자 및 경영인,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정책자문기구. 국정방침을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신문]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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