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계획 5026 에서 5030 까지 낙서장

美 전쟁계획 5026 에서 5030 까지 낙서장   

[연합뉴스]2005/06/13 03:28

美 전쟁계획 '5026'에서 '5030'까지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가 최근 미국이 한반도전쟁을 가상해 수립한 작전계획(Operation Plan)을 요약해 공개했다. 글로벌시큐리티는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지난 13일 '작계-5030'을 보도하면서 또 다른 전쟁 계획의 존재를 언급하자 '작계-5026'과 '작계-5027', '작계-5028', '작계-5029', '작계-5030'의 내용을 발췌해 사이트에 올렸다.

글로벌시큐리티는 지난 3월 북한이 남침할 경우를 가상, 격퇴 후 평양 점령 및 북한 정권 축출까지를 포함하는 전면전 계획인 '작계-5027'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글로벌시큐리티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이 모두 미 국방부 작전 암호상으로 한반도를 뜻하는 '50'으로 시작되며 이들 작전은 모두 미 태평양사령부(PACOM)가 주관한다.

한반도 작전계획에 붙은 숫자는 각각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가정한 전면전(5027)이나 공중전(5026) 또는 전쟁 예비 단계로서의 교란 작전(5030) 등 각각의 작전 양상을 나타낸다. 5027의 경우 2년마다 갱신되며 다른 한반도 군사작전도 모두 1-2년마다 수정, 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시큐리티 사이트에는 작계 5026∼5020 외에도 '5000', '5001', '5040', '5053', '5060', '5070' 등 미 태평양사령부가 벌이는 군사작전이 올라와 있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측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작전계획에 대해 "존재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3자회담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또다시 한반도 전쟁 계획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데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핵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라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시큐리티가 부분적으로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작계 5026 = 제한적인 공중전(air strike) 계획.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내 전략 거점을 선별해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되 전면전(major theater war)은 피한다는 개념이다. 북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Osirak)핵 시설을 집중 폭격한 선례를 따른다. U-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전역의 전략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것.

1993-1994년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 미 군부 일각에서 영변 폭격 계획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핵 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은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시설이나 핵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핵 시설 폭격에 따른 방사능 확산 우려와 함께 북한의 보복타격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작계 5027 = 전면전 계획.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점령 및 통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1994년부터 한-미 양국군이 2년 단위로 작계 5027을 개정하고 있고 현재 2004년 판을 검토 중이다. 98년 판부터 미군 69만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전면전을 구상했으며 2002년 판에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제거 작전이 포함됐다.

(글로벌시큐리티는 5027-74, 5027-94, 5027-96, 5027-98, 5027-00(2000년 판), 5027-02 등의 윤곽을 공개했으나 1993년 한반도 핵전쟁 계획의 기본이었던 일명 신 작전계획으로 불리는 92년 판 '5027-92'는 공개하지 않았다.)

▲작계 5028 = 이 작전계획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 존재가 확인된 '5028-96'(96년 판 5026)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작계 5029 = 북한 붕괴(collapse of N.K.) 계획.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 사태 및 북한 정권 붕괴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9년 8월 존 틸럴리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이런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작계 5030 = 북한 동요(destabilize N.K.) 계획. 전쟁 발발 전 지역사령관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최근호(7.21)에서 이 작전계획에 대해 보도하며 "미 국방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비밀전쟁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美 전쟁계획 '5026'에서 '5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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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lan (작전계획) 5026 ~ 5030 요약

Globalsecurity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작전 계획은 미 국방부 작전 암호상으로 한반도를 뜻하는 '50'으로 시작되며 이들 작전은 모두 미 태평양사령부(PACOM)가 주관 하고 있다. 한반도 작전계획에 붙은 숫자는 각각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가정한 전면전(5027), 공중전(5026), 전쟁 예비 단계로서의 교란 작전(5030) 등 각각의 작전 양상을 나타낸다.

5027의 경우 2년마다 갱신되며 다른 한반도 군사작전도 모두 1~2년마다 수정, 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lobalsecurity에는 작전계획 5026∼5020 외에도

'5000', '5001', '5040', '5053', '5060', '5070' 등 미 태평양사령부가 벌이는 다양한 군사작전이 올라와 있으나 내용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측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작전계획에 대해 "존재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계 5026 ▶ 제한적인 공중전(air strike) 계획.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내 전략 거점을 선별해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되 전면전(major theater war)은 피한다는 개념이다.

북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Osirak)핵 시설을 집중 폭격한 선례를 따른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전역의 전략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 한다.

1993~1994년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 미 군부 일각에서 영변 폭격 계획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핵 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은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시설이나 핵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핵 시설 폭격에 따른 방사능 확산 우려와 함께 북한의 보복타격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작계 5027 ▶ 전면전 계획.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점령 및 통치까지를 포함한다.

1994년부터 한·미 양국군이 2년 단위로 작계 5027을 개정하고 있고 현재 2004년판을 검토 중이다. 1998년 판부터 미군 69만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전면전을 구상했으며 2002년 판에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제거 작전이 포함됐다.

※ Globalsecurity는 5027-74, 5027-94, 5027-96, 5027-98, 5027-00, 5027-02 등의 윤곽을 공개했으나 1993년 한반도 핵전쟁 계획의 기본이었던 일명 신작전계획으로 불리는 92년 판 '5027-92'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계 5028 ▶ 이 작전계획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 존재가 확인된 '5028-96'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민민방송의 199년 6월 6일 보도에 따르면 ...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F-14, F-18전투기가 해군조기 경보기 EC2의 관제를 받으면서 양강도와 자강도의 군사물자 제조창들을 파괴하고, 순양함과 구축함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핵의혹 시설들을 타격한다.

동시에 미 7공군기지와 남한 공군기지에서는 수백대의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지역에 대규모 편대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에는 총지휘소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 E3C 등이 동원되며 EA-6B전자전기와 F-15 전투기 등이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틈을 이용해서 F-16이 북한의 지상시설물들을 공격한다.

일본 요코다 등지의 미 5공군기지에서는 B-2 스텔스폭격기와 F-117 스텔스기가 출격해 북한의 지하기지들을 파괴한다. 한편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남한군이 보유 한 단거리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을 이용,  미군이 미리 파악한 야포가 숨겨져 있는 갱도입구에 폭격을 가한다.

이때 사용되는 미사일은 미국 로랄사가 제작한 ATACMS미사일로 다연발 로켓시스템을 이용 발사된다면서 "한.미 호전집단이 선제 타격에 대처한 북의 전면 방공공격가능성을 무릅쓰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도 이 ATACMS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기한 데는 여러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북의 야포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치 않았던 것도 관련이 있다.

5027-98계획은 북측 지역 갱도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제타격'을 의미한다. 북한의 야포를 제압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가 끝나면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5027계획에는 원산, 청천강까지가 한미연합군의 점령지역이었지만, 5027-98계획에는 점령지역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북한 전 지역으로 돼 있다 며 비난 방송한 바 있다.

작계 5029 ▶ 북한 붕괴(collapse of N.K.) 계획.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 사태 및 북한 정권 붕괴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9년 8월 존 틸럴리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이런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었다.

작계 5030 ▶ 북한 동요(destabilize N.K.) 계획.

전쟁 발발 전 지역사령관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US News & world report 는 2003년 7월 21일자에서 작전계획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 국방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비밀전쟁계획을 짜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