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사시, 서방전문가들 전망

 

北 유사시, 서방전문가들 전망

[한국일보]2008/09/10 21:41:16

中, 군사 개입·親中정권 수립 지원 가능성

중 우호조약' 근거 강력한 영향력 행사 예측에

中 "양국 모두 무시하는 악의적 가설" 반발

일부선 "中주변국 관계 악화시키며 개입 힘들것"

[베이징=문성진특파원] 미국 등 서방세계는 북한에 권력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개입과 배후 조종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의 시나리오가 중국과 북한을 모두 무시하는 악의적인 가설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제기하는 북한 비상시 중국의 개입 시나리오는 인민해방군 투입부터 친(親)중국 정권수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방측 매파 전문가들은 ‘북ㆍ중 우호조약’에 근거한 중국의 대(對)한반도 무력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탈북 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CSIS는 또 “인민해방군은 민간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과 아울러 환경통제 작전도 펼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측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타임스 칼럼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지난 2002년께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유고하거나 북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계자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유엔의 승인하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 정권 붕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2006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중국이 한국전 때 개입을 ‘대미항전과 조선 원조’라고 주장하고 1962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 1969년 소련과의 국경 분쟁,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도 ‘자위적 역공격(self-defense counter attack)’이라고 했듯이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전략적으로 방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현재 북한에 어떠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요즘 서방측과 한국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질서와 외교의 상식적인 룰을 지키는 나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해 지금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을 미리 예단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시아파운데이션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중국이 한국ㆍ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북한 권력구도에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세 아들 중 누구도 후계자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최근 북한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전문가들은 북한 언론이 권력 서열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뉴욕=권구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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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美국방부>

[연합뉴스]2006-05-25 23:23

 

"中군사력, 아태지역서 美와 잠재 경쟁..위협 제기"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중국의 일방 개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해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 군사력의 지난해 변동 상황을 담은 2006 보고서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대응과 다자적인 대응 사이의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긍정적인 대응, 즉 다자적 대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외교적 이익을 압박하고 자국 이익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압수단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로, 한반도 외에,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시이사, 브루나이 등과 겪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난샤.南沙)군도 영유권 분쟁과 중앙아시아 등을 들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불안이 표면화하면, 중국은 에너지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한국전 때 개입을 "대미 항전과 조선 원조"라고 주장하고 1962년의 인도와 국경 분쟁, 1969년 소련과 국경분쟁, 1979년 베트남과 전쟁도 "자위적 역공격(Self-Defense Counter Attack)"이라고 주장하듯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전략적으로 방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 북핵 6자회담 주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야망을 꺾기 위해 평양과 긴밀한 관계에 따른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박차, 그 목적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의구심 표시에서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이 장거리 항공기 및 무기 구입을 늘리는 등 군사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게될 것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폭은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중국의 현재 군사력 현대화는 대만을 훨씬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현대 군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해 군사력 증강 현황에 대해, 보고서는 대만에 면한 3개지역에 배치된 지상병력을 2만5천명 늘렸고 탱크와 장갑차, 야포 부대도 크게 개선했다. 또 지난해 보고서에선 대만 겨냥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650-730기라고 추정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이를 710-790기로 올려잡아, 중국이 최대 100기 정도를 추가 구입, 배치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또 러시아로부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구입 상담을 했고, 항공모함 탑재공격용 항공기 구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방부의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어떤 국가들에도 위협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만측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조복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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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한국전쟁개입

UN군이 북상해오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본주의와 대치해야할 처지에 놓인 모택동은 치밀한 정보 분석 후 미국이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쟁에 개입할 결심을 한다. 이 기록필름에서는 중공군 사령관 팽 덕회와 대화를 나누는 김일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중공 측 선전기록이라 중공군이 북한 주민을 돌보는 장면

 

                                                 [중공한국전개입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