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대마도 영유권 공식 요구

 

한국,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대마도 영유권 공식 요구

연합뉴스 (yonhap) 2005-04-10 15:02

1951년 美국무부 외교문서에 명시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한국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요구했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연합뉴스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있던 시기인 지난 1951년 4월27일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의 '영토'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또 "(초안의) 5번째 문단(paragraph)에서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 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 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말했다.

당시 양유찬 주미대사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7월9일 국무부에서 존 포스터 덜레스 대사를 만나 대마도는 당연히 한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마도가 한국에 귀속될 것인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덜레스 대사는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 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었던 사실은 익히 알려졌으나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조약에 명시하도록 공식 요구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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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월7일,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 무력으로 강점당한 대마도를 반환해 줄 것을 일본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그 같은 발언이 있은 지 10여일 뒤 ‘대일강화회의 대마도 반환 관철 결의안’이 제출되어 2차 대전 패배 이후 혼란에 빠져있던 일본을 더욱 압박하죠.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황당해하는 우리의 반응과 달리 당시 기자회견을 접한 일본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은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던 일본에게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향후 배상 문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나 당사국 일본은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패전 후 쿠릴열도(북방 4개 섬)를 소련에게 빼앗긴 일본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에 긴장하여 즉각 비상 체제로 돌입합니다.

그들은 외무성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할 자료를 살피는 한편 당시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미국으로서는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우방이었겠지만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큰 틀을 볼 때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대마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공존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 지나온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명분’과 ‘실리’라는 양극단은 여전히 결정권자들을 고뇌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눈치 볼 것 없이 실행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