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2년간 군비 950조원 … 군사대국화 가속

 

일, 22년간 군비 950조원 … 군사대국화 가속

[중앙일보] 2008년 01월 08일(화) 오전 05:02

[중앙일보 김동호]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1986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모두 115조7000억 엔(약 950조원)이 투입돼 군사 대국 수준의 첨단 군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일본 자위대의 전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까지 5년 단위로 5차에 걸쳐 진행됐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국방 예산은 우선 지원돼 2000년 이후에는 목표가 연거푸 조기 달성되고 있다. 2001년 시작된 4차 계획은 1년 앞당긴 2004년에 완성됐고, 내년에 끝날 예정이던 5차 계획도 완성 시기가 올해로 빨라진다.

방위성은 4월부터 6차 계획(2009~2013년)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86년 이후 지금까지 신형 전차 614대, 호위함 27대, 아파치 헬리콥터 43대를 확보해 실전배치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 랩터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춘 F-15 전투기도 109대 확보했다.

북한의 공격을 염두에 둔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도 5세트를 확보해 도쿄 도심에서 실전 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성능을 개량한 이지스함에 해상 발사형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도 성공했다.

이 장비는 내년 1월 실전배치된다. 미 의회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하고 있는 F-22에 대해선 계속 구매를 시도하면서 독자 기술로 기존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은 이처럼 꾸준히 군비를 증강한 결과 ‘공격용 창’은 물론 ‘방어용 방패’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 군사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달성됐다”고 밝혔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