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형집행국 ‘목 매달린 인권’

 

최악의 사형집행국 ‘목 매달린 인권’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18일(화) 오후 07:59

[한겨레] 중국, 날치기범도 형장으로…작년 1천여명 전세계 60%

이란·파키스탄선 미성년자까지…미국도 5위권 ‘후진국’

중국과 미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이 ‘최악’의 사형집행국가로 꼽혔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7일 전세계 나라의 3분의 2 가량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오랜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60여개국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그 으뜸으로 중국을 들었다.

중국은 사형 집행 건수에서 단연 선두다. 2006년 1010명이 처형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60%를 차지한다. 실제 처형 숫자는 1만5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형선고 대상 죄목도 살인을 비롯해, 탈세·밀수·뇌물수수 등 70여가지에 이른다. 최근 광둥성에선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베이징올림픽을 유치한 2001년부터는 ‘이미지 관리’에 나선 듯 집행건수가 40% 가량 감소했다.

미국은 수단·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더불어 세계 5~6위권에 속한다. 미국은 적어도 사형 통계에서는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란에선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270여명이 올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는 물론, (신에 대한) 불경죄도 사형 선고 이유에 포함된다. 범죄자라면 어린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처형할 뿐만 아니라, 돌팔매·공개교수형 등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전세계 사형수 2만4천여명 가운데 3분의 1이 수감돼 있는 파키스탄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논란거리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1년 이들의 형량을 모두 종신형으로 조정했지만, 사형 집행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집권한 이라크에선 지난해 처형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형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김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