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노호 구출작전’ 국방부서 반대

 

‘마부노호 구출작전’ 국방부서 반대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2일(월) 오후 02:15

[한겨레]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최근 풀려난 마부노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한때 특수부대를 동원한 구출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11일 “지난달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소말리아 피랍사건 관련 정부 대책회의에서 우리 특수부대를 동원한 구출작전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며 “그러나 김장수 국방장관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결국 채택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군과의 협조 미비

△소말리아 영해주권 침해

△실패 때 인질 위해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에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며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에 구출작전 실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해둔 상황이었다.

국방부의 반대 논거는 마부노호에 앞서 지난해 역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됐던 동원호 사건 때 검토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공개되진 않았지만, 동원호 사건 때 이미 구출작전을 검토해 ‘불가능’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며 “마부노호 사건도 동일한 사안이라 따로 작전 검토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원호와 마부노호 모두 선박 위치나 해적들의 경계 태세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 군사작전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며 “마부노호 피랍자 가운데 중국 등 다른 나라 선원들이 섞여 있다는 점도 저해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이런 판단을 두고는 군 안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신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장성은 “중무장한 게릴라가 인질을 분산 억류했던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소말리아에선 규율이 흐트러진 해적들이 마약에 취해 경계도 느슨했던 것으로 안다”며 “군이 의지를 갖고 작전을 성공시켰다면 해적들의 잇단 한국인 납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확보 문제는 동맹군인 미군과의 협조를 통해, 소말리아 영해 침범 우려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면 된다”며 “군 수뇌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추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특수전사령부와 특수전여단 산하에 대테러작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또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까지 특수작전 팀을 운송할 원양 운항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은밀하게 목표 선박에 접근할 수 있는 첨단 개인이동 장비와 진압 장비 등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