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 KDX-3의 MD참여논란에 대하여

 

한국해군 KDX-3의 MD참여논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002년에 이후에 다시 제주도 화순 민. 군 겸용항 개발사업에 대한 찬반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찬반 양측에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반대편의 논리중 하나인 "미국이 추진중인 MD편입론"에 대해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반론을 펴고자 한다.

2. 미국이 구상중인 MD

반박대상인 "평화네트워크"의 주장인 MD편입론은 미국이 개발한 하부시스템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한국이 미국의 MD계획에 참여하려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과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MD체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MD(Missile Defence)란 넓은 의미로 불량국가들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을 말한다.
MD는 크게 미국 본토방어를 위한 NMD(National Missile Defense,국가 미사일 방어체제)와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을 위한 TMD(Theater Misslie Defense,전역 미사일 방어체제)로 나뉘게 되는데, 두개의 계획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대응하려는 미사일의 종류가 틀려진다.

우선 NMD는 미본토를 공격하는 ICBM이나 SLBM의 방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DPS(Defense Support Program) 위성 또는 SBIRS-high(Space-Based Infrared System--high-earth orbit)위성이 감지한 미사일 발사시의 적외선영상정보를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NMD전투지휘센터(NMD Battle Management Center)로 보내고, 탄체 및 탄두추적을 위한 감지장치를 가동하여 이를 요격하는 체제로 구성된다.

탐지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위성과 지상에 설치된 X밴드 장거리추적레이더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해군이 장비한 SPY-1 계열의 레이더는 장거리 추적능력이 떨어져 실제로 ICBM의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격방법은 크게 우주에서의 요격과 탄두가 낙하하는 단계에서의 요격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정거리 6000km 이상인 ICBM의 발사위치가 내륙에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되는 위치적 특성상 상승단계에서의 요격이 어려워 우주에서의 요격이 최초의 요격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이용해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데, SM-3미사일의 사정거리등을 고려한 요격가능 위치에 있는 경우 감시위성과 NMD전투지휘센터의 통제를 받아 요격하게 된다.
육상에서의 요격은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사용해 최종단계요격을 수행하게 된다.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 방어를 위한 TMD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해상과 상공에도 배치가 가능하며, 전체 MD시스템 중 ICBM에 비해 낮은 고도를 가지게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TMD는 저층 방어(lower-tier or low-altitude), 상층 방어(upper-tier or high-altitude), 그리고 이륙 단계 방어 (부스터단계 요격이라고도 함)등으로 구분 지어지는데, 한국해군이 도입한 KDX-3의 SPY-1D(V) 레이더와 SM-2 블럭IV 미사일은 미해군에서는 저층방어 및 이륙단계방어용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 TMD도 발사정보는 DPS/SBIRS-high 위성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지스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 미국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아도, 통합된 방공추적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이지스 및 패트리어트 PAC-3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즉 그 국가의 사용목적에 미국본토의 방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MD참여요청을 거부하고 MD계획에 의해 개발되어지는 시스템 중 한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미국의 관측위성 및 지상통제센터에 의하지 않은 개별시스템을 도입,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도입되는 장비들을 보면 미국의 의도인 대중국 포위 전략에서 KD-3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다.

3. 한국이 도입할 KDX-3의 대중국 감시 능력

MD반대 측에서 MD장비로 꼽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과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이다.
그중 패트리어트 PAC-3시스템은 탄두의 최종진입단계에 사용되는 최종요격체제이고 육상에서 사용되는 체제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겠고, 이지스시스템에 대해 이제부터 설명해보겠다.

우선 한국이 도입할 이지스시스템의 핵심인 SPY-1D(V) 베이스라인 7.1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의 SPY-1D를 주요전투지역인 연안환경에 맞도록 개량한 것으로, 높은 클러터와 강력한 전자전 환경 속에서도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 또는 미사일등의 레이더반사면적(RCS)수치가 낮은 목표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였다.

SPY-1D(V)레이더는 평면에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4,350개의 소자에서 레이더파 위상을 조절하여 펜슬빔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형성하여 안테나의 기계적 구동 없이 전자스캔을 하여 전방위 공간을 탐지, 표적에 대한 탐지와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다.

사격 통제 레이더로는 SPG-62가 사용되며, SM-2 대공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고 KDX-3에는 MK 99 Mod 8 미사일 사격 통제 체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SM-2 미사일은 반능동 유도 방식이므로 SPG-62가 반드시 필요하다.
KDX-III에서 발사되는 SM-2 대공 미사일은 일단 SPY-1D(V)의 전파에 의해 유도되는데, SPG-62는 SM-2 대공 미사일이 목표에 최종단계로 접근할 때 목표에 향하여 유도 전파를 최종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런 체제를 갖춘 KDX-3의 최대 탐지/추적거리는 약 1000km이고 탄도탄 추적거리는 약900km이며, 동시 추적 능력은 900개, 동시 교전 능력은 17개, 동시 대응 미사일 수는 15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SM-2 블럭IV미사일은 Jane's측 자료에 의하면, 사정거리 240Km, 최대상승고도 33km 라고 한다. 이 미사일은 원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나, SM2 블럭IV A 개발이 취소되자 기존의 블럭 IV에 시커를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난 바 있다.
요격방식은 탄두부에 위치한 적외선시커로 목표를 탐지/근접해 폭발신관에 의한 간접요격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하여 상층부 요격을 담당하는 SM-3는 외관상 SM-2와 큰 차이가 없으나, 3차 부스터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직접 요격방식으로 폭발신관이 아닌 운동에너지신관을 채택하여 탄두에 직접 부딪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두 미사일의 명확한 사용목적에 대한 구분이 발생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한국해군의 KDX-3가 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중국내륙은 얼마나 될까?

그에 앞서 한국해군의 함선이 얼마만큼 중국 쪽에 가까이 갈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한국해군이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서해상의 제한선은 바로 NLL과 EEZ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중국내 탐지가능 지역은 북으로는 하얼빈, 서로는 허베이성 스자�시에 이르는 방대한 구역을 감시영역에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넓은 탐지거리만으로는 미사일 발사단계부터 탐지할 수 없는데, 바로 지구는 원형구체이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볼수록 수평선이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원거리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레이더에 발견될 때는 이미 상당한 고도에 도달한 상태로써, 그전의 발사단계는 이미 미국이 궤도상에 배치한 조기경보위성에 의해 발견이 된 상태로 KD-3의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의 NMD통제센터에 그 정보가 전달된 시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높이별로 수평선까지의 거리를 알아보는 공식인 X^2=2 X (6400) X H(높이) 를 적용해보면, 고도가 70km일때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약 945km 정도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수치가 함선에 장착된 SPY-1D(V)레이더가 미사일을 발견할 수 있는 고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레이더의 최대 추적거리에서는 대략 그 정도 높이까지 치솟은 다음에야 발견할 수 있다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로켓이나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제일 속도가 느릴 때가 지구중력의 영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승단계임을 감안할 때 궤도에 떠있는 위성이 이를 상당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다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탐지능력을 알아봤으니 과연 중국의 어떤 미사일 기지들이 KDX-3의 레이더탐지거리에 위치할까?

그림1 은 대만의 1996년에 확인된 중국의 미사일기지들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길림성과 요녕성지역의 미사일 기지에 사정거리 약 8,000Km인 DF-31 유도탄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 2,3이 이들 기지에서 도달 가능한 곳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그림내 두 기지에서 미국본토를 향해 선을 그어보면 그 최단거리는 한반도를 전혀 통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흔히 보게 되는 일반적인 지도를 놓고 거리측정을 해보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는 서울에서 미국 서부의 LA로 가는 최단노선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와 알레스카를 지나가는 노선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이 부분은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실행할 지리적 위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DF-31보다 사정거리가 더 길어진 사정거리 15,000km급의 DF-5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이렇게 사거리가 길어진다면 중국내륙 더 깊은 곳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 등 한국해군의 KDX-3가 미국을 대신해 이를 탐지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게 된다.

4. 한반도내에서 중거리탄도탄의 전략적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지스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고, 또 대응도 어렵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히 틀리다.

맞는 부분은 북한의 지대지미사일중 단거리에 속하는 스커드 B와 C는 약 300km와 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데 이 미사일이 도달하는데 수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현재 도입하는 PAC-3와 이지스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단순히 두개의 시스템의 자체 능력에 의존할 때만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E-X사업에 의해 조기경보기가 배치되고, ADD에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무기인 THEL이 배치되는 시점에는 이 같은 주장은 별로 현실성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림 4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별 사정거리 및 고도 그리고 비행시간을 알수 있다.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1호미사일까지가 남한을 사정거리로 둔다고 할때 이지스함에 탑재된 SM-2블럭IV미사일로는 부산이나 광양등 미군의 주요 증원루트 및 남해안에 인접한 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1호보다 사거리가 떨어지는 스커드 B,C 미사일은 공중조기경보기에 의해 우선 탐지하고, 지상의 패트리어트 PAC-3로 요격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그리고 과연 스커드와 같은 단/중거리 미사일이 전략적 가치가 없을까?

MD반대론자들은 스커드미사일이 명중률이 떨어져서 그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10년 동알 벌어지고 있던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라크는 별다른 진전없이 교착상태를 보이던 88년 2월29일에 사정거리가 600km인 개량형 스커드미사일인 `알 후세인'을 수도 테헤란 등 이란의 주요 도시에 발사했다.
이라크는 그 후 2개월 동안 189발로 이란의 주요도시들을 강타했다. 이중 테헤란에만 모두 135발이 날아들었고 사정거리를 늘이기 위해 탄두 무게를 종래의 800-1,000kg에서 180kg으로 줄인 까닭에 위력은 약했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끼친 심리적/물질적 효과만은 엄청났다.
사망자만 1,000명 가까운 피해를 입은 이란의 테헤란의 경우 전체시민들 가운데 1/7가량인 140여만명이 긴급대피 하는등 전략적으로 큰 우위에 설수 있었고, 결국 이란에게 휴전을 강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례에서 북한의 미사일중 사거리 1300km인 노동 1호나 그보다 사정거리가 떨어지는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의 대도시 곳곳을 노린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해진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를 탑재한다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전쟁발발시 최전선에 인접한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의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미칠 심리적 타격은 군의 효율적인 작전수행 능력 마져떨어 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마치며

위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이 도입하는 이지스시스템 및 SM-2블럭IV 미사일은 미국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군사적 당면과제중 하나인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처하는 일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미사일 방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고려해야할 군사적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MD에 부정적이던 독일도 몇 년 전에 중단되었던 MEADS 계획에 다시 참여를 선언하였는데, 이 MEADS 시스템에는 제한적인 탄도탄 요격기능이 부여된다.
그 외에 네덜란드의 국방장관은 자국 의회에서 탄도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SM-3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여 자국의 APAR 탑재함정에 장착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영국의 SAMPSON,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채택한 EMPAR 시스템도 향후 미사일방어를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MD가 전 세계 군비확장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한국에게 미사일 방어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현대전에 있어 초기 타격을 항공기나 함선에 의존하지 않고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한국군을 아무리 첨단전력으로 변모시킨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에 의한 선제타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채 써보지도 못한채 적에게 무릎 꿇게 될 수 밖에 없다.

반미에 편승한 MD반대보다, 한국이라는 자신의 조국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통외국방마당 [최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