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F-22 일본 판매 가능성에 촉각

 

군당국, F-22 일본 판매 가능성에 촉각

[연합뉴스] 2007년 04월 26일(목) 오후 02:56

 

軍일각 "F-15K급 전투기구매 효율성 따져봐야"(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 F-22를 일본에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밝히고 나선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이 작전반경 2천km 이상인 F-22를 실전 배치할 경우 작전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공군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전반경 1천500km 안팎의 F-15K를 차세대 기종으로 선정한 우리 군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F-22를 도입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F-15K급 구매사업에 영향 주나 = 일본의 F-22 전투기 구매 가능성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첨단무기 위주로 군비확충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 물 간 구세대 전투기 등을 구매하는 것이 작전. 전략적 측면에서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 정비 부품 상당수가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F-15K 구매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한국 판매를 끝내면 생산 라인을 철거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부품 단종으로 제2, 제3의 정비 불량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내년까지 F-15K 39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F-15K급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F-15K급으로 보잉의 F-15K가 유력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이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F-15K급 전투기 사업 1차 공고를 냈으나 보잉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현재 두 번째 공고가 나갔지만 보잉을 제외한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2차 공고 때도 보잉사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보잉이 제안한 기종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F-15K급 전투기 구매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보잉이 제안한 기종이 최종 낙점될지는 불투명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보잉이 F-15K급 전투기를 제안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철저히 우리 군의 요구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공군과 방사청에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2차 공고 후 보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우리 군의 작전요구 성능과 후속 군수지원 등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전투기사업의 일정이 늦춰지고 기종 또한 F-22급 등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동북아 군비경쟁 부추겨 = 일본이 F-22를 실전 배치하면 공중 작전반경이 중국과 러시아지역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변국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20일 "일본이 최대 100대의 F-22 전투기 구매(300억달러 규모)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에 열릴 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방백서에 의하면 일본은 전투기 36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기동성을 갖춘 F-22 100여대 도입이 가시화하면 주변국이 공군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22일 "일본이 만약 100대의 F-22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대만해협에서 지난 20년간 이뤄져 온 군사력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1천200여대, 러시아는 1천500여대의 전투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500여대, 북한은 820여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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