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톤급잠수함·F-15K 20여대… 무슨 돈으로?

 

3,000톤급잠수함·F-15K 20여대… 무슨 돈으로?

[한국일보] 2006-12-05 19:08

                               대책없는 국방개혁안… 과거에도 20년만에 결실 보기도

계획적인 전력증강 어렵게 만들어 국방부가 마련한 ‘07~11국방중기계획’은 한국군의 미래 전력증강을 위한 1단계 청사진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군사 첩보위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이 도입되고, 3000톤급의 중잠수함 건조와 20여대의 F_15K급 전투기의 추가도입이 예정돼 있다. 우리군의 감시ㆍ정찰ㆍ타격 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우리군의 전시 작전권 단독 행사의 필수조건으로 추진되는 전력증강 계획은 그러나 막대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 국방위가 작성한 ‘2007년 예산보고서’의 분석처럼 재원조달이 안될 경우 사업일정은 물론 우선순위도 흐트러져 전력증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예산운용의 문제 국방부는 10㎞상공의 고고도를 방어하는 대공미사일 나이키가 노후화해 오발사고를 일으키자 1980년 말부터 이를 대체하는 사업(SAM_X)를 추진했다. SAM_X는 매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20여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들여온 F_15K전투기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도입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SAM_X와 마찬가지로 20여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실은 국방중기계획이 이처럼 매년 예산편성에 연동돼 수정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도 “국방중기계획의 수치는 매년 바뀌는 재정상황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고 인정한다.

문제는 국방중기계획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계획적인 전력증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는 “예산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방개혁 1단계만 지나면 기본적인 자주국방의 기초가 마련될 것처럼 주장하는 국방부의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회 보고서도 “중기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과다 국회 보고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도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에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2년동안 한국이 제공했던 6,804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으며 현재 양국은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통상 전년도 분담금에 기본증가율(8.8%)과 GDP변동분을 감안해 산정하는데 최근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면서 과다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보고서는 분담금에 우리측이 지원하는 토지공여 등의 간접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측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분담률이 높은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처럼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지원총액(2003년기준)은 각각 15.6억달러와 44억달러로 우리(8.4억달러)보다 많지만 GDP대비로는 우리쪽 부담(0.16%)이 독일(0.06%)이나 일본(0.10%)에 비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