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정밀타격 작전계획 ‘OPLAN 5026’

 

美 대북 정밀타격 작전계획 ‘OPLAN 5026’

[쿠키뉴스] 2006년 10월 10일(화) 오후 06:30

         

 

 [쿠키 정치]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각종 유형 사태에 대한 작전계획 또는 그 전 단계인 개념계획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5개 전구(戰區)로 나눠 태평양·유럽·중부·북부·남부 사령부가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아프리카 일부까지 관할하는 곳이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이고, 미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중부사령부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 사령부가 마련한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5000번대가 부여돼 있다.

작계 5026은 북핵 위기시 미국이 핵이나 미사일 관련 주요 시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군사작전 계획이다.

이미 잘 알려진 한·미연합사 작계 5027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것이다. 북한군이 남침해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휴전선이남 진격을 억제하다 주일미군과 미 본토에서 들어오는 증원군 69만여명이 한반도에 도착하면 반격을 시작한다.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 진격, 북한 전역을 수복한다는 계획이다. 5027은 한·미 양국이 2년마다 개정하는데 98년에 개정된 5027-98은 전면전이 발생하면 연합군이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민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28은 남북한 사이에 국지전 같은 우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시 북한에 진입 또는 개입하는 평정작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북한 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것이다. 이럴 경우 주체가 한국과 미국중 누구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에 2005년 1월 한국 요청으로 양국간 5029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배경에는 전면전시 작계 5027 실현으로 북한지역 수복때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미묘한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전 국방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작통권 환수문제를 설명하면서 “현재 작계 5027,5029가 있는데 붕괴됐을 때 북한을 관리하고 콘트롤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다”며 “관리 주체가 미국인 것과 한국인 것은 차이가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작계 5030은 각종 정찰기와 함정을 북한에 근접시켜 봉쇄함으로써 북한군 동향을 정탐하고 북한군 대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북한군을 지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작전들에는 태평양 사령부 소속 7함대와 5공군이 주축으로 참여한다. 이 작전들은 미군이 전 세계 군사전략의 하나로 만들어놓은 작계이고, 일부 계획들은 미군 단독 작전으로도 가능하다. 작계 5027 같은 경우 한·미연합사체제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폐기되고 다른 공동 작전계획으로 대체될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