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부

한반도를 노려보는 군사위성들의 불길한 증가

한부울 2006. 9. 17. 20:51
 

한반도를 노려보는 군사위성들의 불길한 증가

[한겨레신문] 2006년 09월 13일(수) 오후 06:13


[한겨레]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제동을 받지 않은 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1일 디지털 카메라를 실은 광학위성인 세번째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내년초 레이더위성의 추가 발사에 성공하면 군사정보 독립용 당면 목표인 정찰위성 4기 체제가 일단 완성된다.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이 하나씩 짝을 이뤄 기능하는 정찰위성 2개조가 갖춰지면 일본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촬영할 수 있다. 일본이 정찰위성 4기 체제 구축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였다. 미국은 애초 일본의 독자적 군사위성 보유에 반대했으나, 상호 군사협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밀어주고 있다. 2003년 3월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 1개조를 쏘아 올렸던 일본은 몇 차례 실패 끝에 이번 발사의 성공으로 거의 목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수 정권은 그동안 정찰위성의 군사적 이용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해 이 위성들이 재해예방이나 지진연구 등에 쓸 다목적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물론 군사위성이라는 표현은 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유지한다. 우려스런 것은 야당이나 국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자 설정했던 제한선을 이제 정리하자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점이다. 일본 의회는 69년 우주의 평화이용에 관한 국회 결의를 채택했고 정부는 85년 자위대의 위성이용을 상용기술 수준으로 한정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자민당의 국방족들은 아베 정권이 성립하면 올해 안에 정찰위성의 기능을 ‘비침략적’ 군사목적에 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1미터 정도인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미국의 군사위성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렇게도 자랑해 온 일본이 군사대국의 야망을 우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군확노선은 어떤 부문이건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 동아시아를 내려다보는 대국들의 군사위성이 늘어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독자적 군사정보 체제 구축의 빌미를 주는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