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신형무기등 대한민국 국군 전력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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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신형무기 등 한국군 전력 월등

[경향신문] 2006년 08월 07일(월) 오후 06:08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은 북한군을 이길 수 있을까.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을 비교할 때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04년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를 받아 수십가지 평가요소를 토대로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한국군의 군사력 지수가 북한군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으로 나왔다.

주한미군 전력과 북한의 화생무기 및 핵전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능력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역공에 취약하고 한국군은 통신장비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능력에서 월등히 우세해 실제 전쟁 발발시 한국군이 유리하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에서 계량화된 전력지수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974년 이래 2003년까지 30년간 총 68조4천4백48억원의 전력 증강비를 투자하고도, 경제력이 남한의 30분의 1에 불과한 북한보다 열세라는 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해군의 경우만 해도 차기구축함사업(KDX)을 통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오히려 10년 전 평가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가령 해군은 1,000t 이상 함정이 40여척인 데 반해 북한군은 3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최신 전차 비율도 1,050대와 350대로 남한이 훨씬 우세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990년 이후 남북한 군사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만 해도 남한이 1백26억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 반면 북한은 47억달러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