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말 바꾼" 전직 국방장관들

 

전시작통권 `말 바꾼' 전직 국방장관들

[연합뉴스] 2006년 08월 11일(금) 오후 09:08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의 `선봉'에 선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 가운데 몇 명이 재임 당시 환수 필요성이나 이를 적극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시절인 1998∼1990년 국방장관을 지낸 이상훈(李相薰) 전 장관은 1990년 3월 국회 국방위에서 `90년대 작통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주권 국가로서 작전권 문제를 논의할 때가 온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인 작통권 환수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한 해 전인 1989년 국회 본회의에서도 "작전권(작통권) 문제 논란은 자기나라 군대에 대해서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탄에서 비롯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1994∼1996)한 이양호(李養鎬) 전 장관은 평시 작통권이 환수된 이듬해인 1995년 "집단안보 체제도 독자적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주도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한반도 방위가 기존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 주한미군 지원' 형태의 공동방위체제 구도로 바뀌는 모습과 맥이 닿아 있다.

한 마디로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주도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991∼1993년 국방장관을 지낸 최세창(崔世昌) 전 장관은 1991년 9월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주한미군의 평시 작통권을 1993∼1995년 중에 이양 받은 뒤 미국의 전시 작통권도 1996∼2000년 사이에 한국이 이양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미군은 동북아 지역 분쟁의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현재의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입장이다.

그는 1992년 10월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딕 체니 미 국방장관과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통권을 한국군에 인계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상훈, 이양호, 최세장 전 장관들은 지난 10일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에 동참하는 한편, 지난 2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전시 작통권 환수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들이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역대 국방장관들 가운데는 율곡비리에 연루됐던 이종구, 이상훈 전 장관 등 재임시절 부적절한 전력을 지닌 인사들도 포함돼 일각에서는 작통권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냐 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고 전직 국방장관들의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