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면 나라가 왜 망하는가?(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면 나라 망한다.

왜 망하는가?(1)

본래에 우리 것을 되찾겠다는데 길길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보가 흔들린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케케묵은 이야기다.

너무 입에 발린 소리다.

이런 식으로 국방증강 계획 자체를 폄하하고 발 목잡다가는 때를 놓쳐 또 다시 100년 전 치욕을 못 면한다.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70-80년대 하던 우물 안 개구리 식 정치적 수법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

우리의 국력은 70-80년대 국력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경제력과 잠재적 군사력이 상당하다.

그것을 현실화하여 지나와 왜에게 뒤지지 않을 방어력을 구축하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무엇이 불만인가.

중도노선을 내건 참여정부가 오히려 분배를 고집하며 국방력에는 등한시 할 것 같은 생각에서 솔직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 좀 해보겠다는데 왜 박수를 치지 않는가.

겉으론 안보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심어주고 반대 여론 형성을 노리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서 의도된 반대라면 정말 이제는 사양하겠다.

이제는 우리민족이 미 군사력 우산 밑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나와 자주 국방력을 잘 키워 세계 군사강국이 되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더 이상 힘이 없어 맨날 얻어 맞을 순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 하는 주장 속에는 과거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볼모로 하고 또는 철저하게 속이며 독재한 이력이 몰래 묻어 나온다.

그리고 그러한 꿈에서 아직 못깨어 있다면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야 한다.

시대는 많이 변했다. 

얼마전 국방부에서 2012년까지 안보대체용 막강한 군사력증강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 반환 때 까지를 환수시기로 예상하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일괄 했다.

대통령은 2009년까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최대한으로 메울 수 있는 방위력 증강계획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릴 것은 없다고 하면서 강한 자신감도 내 비췄다.

국가원수가 불과 3년 후 벌어질 상황을 국민에게 거짓말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작통권 환수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환수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미국이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스스로 내 주지 않겠다면 몰라도 준다고 하는데 왜 못 받게 훼방하는가.

오히려 못하게 하는 쪽이 더 사상적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사대주의 사상과 일맥하는 면도 보인다.

영원히 미 군사력 우산 밑에 안주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생각인가.

그러나 언제인가 작통권을 환수하여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환수 받으려고 하면 과연 뜻대로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그 때 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 환수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금방 간다.

50년 후, 아니면 100년 후 언제라도 똑 같은 논리가 있을 것이다.

명실 공히 자주 독립이라고 하면 군사력을 국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일본)는 전쟁을 유발한 죄가 있지만 군사력을 자유롭게 확보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하고 빼앗겨 아직 찾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왜사이에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방적이며 암묵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래도 우리는 불만을 토하면 안된다.

왜 보다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을 놈에 분단국가 이니까...

큰 소리도 칠 수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지나간 60년은 정말 너무 길었다.

하루빨리 우리 것을 되찾아 주권 국가답게 당당한 자존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놀부 같은 짓이라든가 고약한 심술로 고춧가루 뿌리는 일은 정말 삼가야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민족이 아닌가. 

다 우리민족이 잘 되자고 하는 짓이 아닌가.

왜 우리가 작통권을 환수 받으면 금방 망할 것이란 말로 또 다시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성한 국방력을 무력화 하려고 하는가.

우리민족은 지금 당장 홀로서기 하여야 함인데도 그것조차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골수에 박힌 사대주의사상이 막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작통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만큼 군사적 방어책임과 의욕이 커져 동기 유발이 될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이 촉진되어 지금계획 보다 앞당겨 보다 빠른 시일 안에 힘이 강해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북아 군사력에 의한 균형적 대응력이 보다 자유스러워지고 우리식의 작전력을 탄생시켜 독창적인 방어 폭을 훨씬 더 깊게 만들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영역과 발언권도 함께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 북한과의 전쟁 균형을 맞추어 가서는 더 이상 큰 진보가 없다.

지나나 왜의 군사력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당한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끌려가는 군사력 가지곤 더 이상 주권 국가로서 행세가 불가능 하다.

그런 식으로는 머지않아 결국  또 다시 안 당한다는 보장도 없다.

과거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에 의하여 무수한 침략과 침범을 당하고 죄 없는 국민들이 핍박을 받아 셀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절명하고 사라져 간 민족혼이 아직까지 원한으로 남아 가슴속에 절치부심 한만 쌓았던 우리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주 국방력은 국민의 생명권과 같은 주권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안보를 이야기 할 때 대소에 상관없이 자주국방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면 무엇이 자주국방인가.

팔 다리 다 자르고 난 뒤 무슨 놈에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인가.

자주국방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내버려 두고 성립 될 수가 없다.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되찾는 길이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총결집하여 미국도 겁을 내는 강한 자주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위급함이 시시각각 숨을 죽이고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길 위한 완전함은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쉬운 시간은 한없이 자꾸 간다.

극명하게 밝혀진 분명한 사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말장난으로 훼방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면 행운과 기회가 우리에게 멀어질 뿐이다.

정신을 차려 앞으로 매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한없이 미국의 힘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하여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빠른 시일에 환수하여 일치단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세계5위 군사강국으로 거듭 나야 한다.대통령은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6위의 강국이라고 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와 같은 노력은 결국 우리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며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외세가 덤벼든다 하더라도 그 즉시 괴멸시켜 버리고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확실한 본 때를 보여 줄 힘을 충분히 가진다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상태에서 감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 나라도 없을 것이고 괜한 스트레스성 감정으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국가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민족을 또 다시 건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무모한 짓에 대한 엄중한 댓 가를 곧 바로 치를 것이며

그것은 곧  도발에 대한 끝장을 의미하도록 종지부를 찍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힘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위대한 다물정신을 전수받는 길이며 

그 동안 짓 이겨진 자존을 다시 찾아 광명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작통권 환수를 막는 것은 민족의 앞길을 방해하고 공멸케 하는 반역같은 짓임을 분명히 알아 현명하게 처신하길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