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재판 끊이지 않는 논란

 

중국 인민재판 끊이지 않는 논란

[중앙일보] 2009년 04월 28일(화) 오전 03:04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인민재판’이 벌어졌다. 법제(法制)일보는 27일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 23일 ‘공개재판 처리 대회’가 열려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법 당국은 원저우시의 한 광장에서 65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질극을 벌였던 3명과 다른 형사 피고인이 끌려 나왔다. 특히 22세 미만의 피고인이 44명이나 포함됐다. 사법당국 등 공개 재판 찬성파는 “대중에게 재판 과정을 보여줘 일벌백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아직도 공개 재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시(陝西)성에서 총기 살인을 저지른 3명의 범인이 목에 이름을 쓴 판자를 걸고는 5만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았다.

인민재판은 흉악범에 한정되지 않고 가벼운 형사범에게 실시되기도 한다. 충칭(重慶)시 공안국은 올 1월 소매치기 용의자 30명을 붙잡아 인구가 밀집한 4개 주거 지역에서 끌고 다녔다. 공안 측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중국 내에서조차 “범죄 예방에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등한시하는 후진적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인권 개선을 위해 ‘국가 인권 행동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인민재판이 더욱 ‘비인권’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