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중국 북한정권 붕괴시 점령, 맞다

 

장기표 중국 북한정권 붕괴시 점령, 맞다

[데일리안] 2009년 04월 01일(수) 오후 05:06

 

◇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한사군 땅 찾는다는 구실로 북 점령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에 급변사태는 올 것인가? 만약 그러한 사태가 도래한다면 남한은 한 치의 주저함 없는 대응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 최근 공개된 사진 속의 부쩍 야윈 김정일. 그리고 후계구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해 점령된다든가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유고 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같은 국가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31일 오후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63)를 찾은 것은 그가 이 문제에 관한한 꾸준한 연구와 천착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기성사고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날카로움. 이것이 그의 얘기를 경청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 점령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중국이 북한을 차지할 거라고 발언할 순 없지 않나.”

장 대표는 어떻게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게 있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이 머지않아 붕괴하리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곧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한사군´ 땅, 이 땅을 중국으로 복원시키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이곳을 다시 차지하려는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이를 위한 역사 재편이 아닌가. 지금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에 약 20만 병력을 배치해 두고 있다. 또 동북지방의 경제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건 뭣 때문인가?

“얼마 전에 일본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은 중국에 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미친 발언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거리낌 없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씨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원산·신의주 위쪽은 중국 점령 하에 들어갈 거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여간 중국은 북한 점령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다.”

기자가 질문을 하려던 찰라, 장 대표는 불쑥 기자에게 “중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졸지에 인터뷰어(interviewer)와 인터뷰이(interviewee)가 뒤바뀌었다. “중국이 내심 견제하지 않겠느냐”고 답하자, 그는 “맞다”면서 지난해 8월 25일 베이징 올림픽 폐막 다음날 방한(訪韓)한 후진타오 주석 얘기를 꺼냈다.

“베이징 올림픽이 8월 24일 밤 10시에 폐막했다. 그런데 후진타오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한국에 왔다. 이건 중대사태다. 왜 왔겠나?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2천년동안 준비한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나. 당연히 정치지도자는 이를 중국인민들한테 써먹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한국에 왔다? 중국은 최대 국가적 과제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후진타오 주석이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이 그렇게 국가 이익에 걸렸겠나?”

그게 뭔가?

“무역관계겠나? 아니다. 바로 북한 핵문제다. 중국은 그 전 6월에 국가부주석 시진핑을 북한에 보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다음으로 실질적인 2인자다. 올림픽을 앞두고 실질적인 2인자가 왜 북한에 갔느냐? 그때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짝짜꿍하니까 이걸 차단시키려고 간 거다. 그러고 나서 올림픽 끝나고 후진타오가 남한에 온 것은 북한에 경고하는 거다. ‘너희들이 핵무기 개발하면 남한하고 협조해서 조지겠다’는 경고다. 후진타오는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26일 오후 2시에 떠났다. 후진타오 떠나고 딱 두 시간 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재개하겠다’고 발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중국, 남한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핵무기 개발한다’는 엄포다. 이렇게 나오니 중국이 무슨 수가 있나.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제재하려고 한 거다.”

다른 방법의 제재는 뭔가?

“여기에는 김정일 제거 작전이 포함된다. 그래서 김정일이 아프다는 핑계되고 평양에 안 나타난 거다. 김정일이 4~5개월 두문불출하지 않았나. 프랑스 의사도 일부러 오게 한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갖 꾼들은 이것도 모르고 소설을 쓰고 있다.”

최근 공개된 김정일 사진을 보면 병이 난 것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아팠을 수 있다. 아팠다는 것은 사실일거다. 김정일이 원래 좀 아픈 점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픈 거를 가속화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그래도 북한의 최대 우방 아닌가?

“중국은 속으로는 김정일이 싫어도 북한을 먹기 위해 북한 인민들의 비위를 안 거슬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방인 것처럼 하는 거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중국이 북한에 진주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때 북한의 임시정부는 치안유지를 위해 중국 인민군을 요청할 거다. 우방을 유지해야 갈 명분이 생긴다. 북한에 군대를 투입하려는 명분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너무 반대해 북한과 적대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는 한반도에 엄청난 사태가 생길 거다. 단정할 순 없지만 나의 판단으로는 그렇다. 종착점에 왔다.”

북한이 쏘려는 인공위성을 미국 오바마 정권은 요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나는 오바마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의 경제적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다.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정권 등장이 안 좋은 거다. 우리나라 진보세력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바마는 부시 정권처럼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따지고 보면 부시 정권 만큼 김정일을 도운 정권이 없다. 크리스토퍼 힐을 ‘김정힐’이라고 비웃지 않나. 부시 정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폭’이나 군사적 제제를 가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보니 외교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오는데 미국이 협조해 온 거다. 북한은 미국에 국교정상화를 얻으려고 한 거고, 미국은 북한을 대중국 포위 방위전략에 끌어들인 거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줄 수 있는 미국과 동맹 비슷하게 협조하면서 국교 정상화와 경제지원을 받고 미국의 편에 선다. 미국으로서는 전혀 싫지 않은 얘기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두 가지는 미국 내 보수세력의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면 우리나라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금 가입 안 해도 군사적 제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PSI 가입한다고 똑 부러질 게 있나. 미국이 요격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하고 대립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 대통령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한나라당 지지세력까지도 비난해 오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이 대통령이 그나마 잘한 게 대북정책이다. 물론 유연하고 능수능란하게 못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말이다.”

장 대표는 “지금 ‘때려잡자 김정일’을 외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럴수록 오히려 김정일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주도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좁은 안목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다가는 두 나라의 ‘놀음’에 완전히 놀아날 수 있다는 경고다.

[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주)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