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중국의 우주개발 경쟁 Engaging China in space
[세계일보] 2009년 01월 21일(수) 오후 08:36
Peter Brown (satellite technology writer)
The incoming Obama administration has some tough choices to make with respect to how it will engage China in space. Cooperation with China in space will involve substantial risks, which must be identified and debated from the start.
Although President-elect Barack Obama stresses the need to keep U.S. space assets free from threats of disruption, he has not shown any inclination to somehow confront China or call attention to any hostile intent on the part of China in space as well.
He opposes stationing weapons in space and the development of anti-satellite weapons, and he believes the United States “must show leadership by engaging other nations in discussions of how best to stop the slow slide towards a new battlefield.” Finally he is a supporter of new technologies and capabilities that allow U.S. space assets to avoid attacks and recover from them quickly.
Discussions with China are one thing, whereas a formal tie in space with China is something else entirely. Eric Hagt, China program director at the World Security Institute in Washington, D.C., for example, considers it highly un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work together on space programs of any substance.
The preliminary dialogue that has already started between NASA and its Chinese counterparts will continue and perhaps increase in priority, according to John Logsdon, professor emeritu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former director of the university’s Space Policy Institute.
“But our space relationship with China is at a very early stage, and we will need to cultivat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for it to develop into a significant partnership. With respect to national security space, I think it is up to China to demonstrate that it will not continue the kind of developments that lead to the 2007 ASAT test,” says Mr. Logsdon.
The incoming Obama administration would be ill-advise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China’s ASAT threat. Some, including Bates Gill and Martin Kleibe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riting in Foreign Affairs in May 2007, cite the possibilit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may well have conducted the 2007 ASAT test without Beijing’s authorization. Others brand any talk of rogue military space operations in China as completely false and inaccurate. But it is clear the PLA can easily exploit the geopolitical edge ASAT technology provides.
중국의 우주개발 경쟁
피터 브라운(美 인공위성기술 저술가)
신임 오바마 행정부는 우주에서 중국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다. 우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실질적인 위험이 따를 것이며, 이러한 위험은 처음부터 식별하여 논의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각종 우주 자산을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해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국과 대치하거나 우주에서 중국 측이 보이는 적대적 의도에 주의를 환기시킬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고 위성 요격 무기를 개발하는 데 반대한다. 그는 “새로운 전쟁터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중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논의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포용함으로써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끝으로 오바마는 미국의 우주 자산이 공격을 피하고 신속하게 회수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지지한다.
중국과 논의하는 것과 우주에서 중국과 공식적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워싱턴 DC 소재 세계안보연구소의 중국 계획 책임자인 에릭 해그트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실질적인 우주계획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명예교수이며 동 대학의 우주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존 록스던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과 중국의 상대 부서 간에 이미 시작된 예비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어쩌면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록스던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우주 관계는 극히 초보단계이며, 상당한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우주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7년 인공위성요격무기(ASAT) 실험으로 이어진 유형의 개발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임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측 ASAT 위협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포린 어페어즈지 2007년 5월호에 기고한 국제전략연구소의 베이츠 길과 마틴 클라이버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중국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7년의 ASAT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 군부의 불순한 우주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거짓되고 부정확한 설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중국군이 ASAT 기술이 제공하는 지정학적 우위를 쉽사리 활용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priority:우선권
▲exploit: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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