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작전사령부에 수방사 편입

지상군 작전사령부에 수방사 편입

[매일경제]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05:56

 

 

현재 1ㆍ3군 사령부가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되고 그 산하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흡수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군단은 8개에서 7개(군단 5개, 기동군단 2개)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방사는 지휘체계 일원화 차원에서 2012년 창설 예정인 지작사 직할 지역 군단급 부대로 편입되며, 기존 수도방위 임무에다 해체되는 수도군단 임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부대 명칭은 당분간 바뀌지 않는다. 또 현재 8개인 군단이 5개로 줄고, 대신 기동군단이 2개 신설된다.

K-2 차기전차 600여 대를 주축으로 한 기갑부대에 자주포 등으로 무장할 기동군단은 북한군 특수부대와 전차부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합동군사령부가 2012년 창설된다.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이 겸임하며 각 군 총장과 작전 지원을 협의해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등 한국군 주도 전쟁수행체제 구축 임무를 맡는다. 지작사 창설은 일단 2012년을 목표로 진행되지만 군은 2015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작사를)합동군사령부와 동시에 창설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2015년으로 연기해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인천ㆍ제주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이에 따라 작전사령부와 1ㆍ2ㆍ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형 구축함(KDX-ⅡㆍⅢ)과 차기 호위함, 차기 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1800t급과 3000t급 잠수함, 잠수함 탐지와 공격능력이 있는 SH-X 헬기 등을 보유해 한반도 전 해역 감시와 타격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백령도 6여단은 병력이 절반가량 줄어 백령부대로 바뀌고 제주부대는 제주해역방어사령부 내 향토예비군 관리 3개 대대를 주축으로 제주부대로 독립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개전 초기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항공통제부대 신설안만 추진되고 있다. 공군 편제는 작전사령부, 남부전투사령부(예하 4개 비행단), 북부전투사령부(예하 5개 비행단), 방공포사령부, 관제단, 전술항공통제부대로 구성된다.

한편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총 621조원에 달하는 국방개혁 예산과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구조 개편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유섭 기자]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