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항공막료장 일본도 핵무장 해야 발언 파문

일본 전 항공막료장 일본도 핵무장 해야 발언 파문

[데일리안] 2008년 11월 28일(금) 오후 12:21

최근 ‘일본의 침략전쟁은 없었다’는 극우 논문 파문으로 옷을 벗은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한국의 참모총장에 해당)은 28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1발이라도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게 되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면서 “핵무기를 가질 의사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핵 억제력은 훨씬 향상하지만, 반대로 애초부터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핵 억제력은 현격하게 저하된다”며 일본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민주주의라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자신의 극우 논문 파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큰 소란이 되어 해임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며 “논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미·러·영·불 등이 침략 국가라고 하지 않는데 왜 일본만이(침략국가라고) 말해지는 것인가. 다른 나라가 침략 국가가 아니면 일본도 침략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일본은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교를 하기 전에 지고 있다”며 “퇴임한 지금은, 이런 것은 꼭 없애 주었으면 한다. 재검토의 움직임조차 정치에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이어 “철저하게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야 한다”며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의사에 최종적으로는 종속당하게 될 수도 있다”며 거듭 핵무기 보유를 주장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그는 “일본이 방패라는 미국의 생각은 고치는 것이 좋다”며 “미국의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일본은 뒤로 있다는 식의 미·일 동맹은 갖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발언은) 퇴직 후의 발언이므로 일본 정부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고 말해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발언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다모가미 전 막료장에게 약 7천만 엔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퇴직금은 내달 2일 경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