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명기

일(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명기

[조선일보] 2008년 09월 02일(화) 오전 03:20

일본 정부는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4년 연속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은 1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상대로 기존 방위백서에 명기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한 이후 매년 이 내용을 유지해 왔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기존 내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악화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독도와 관련해 갈수록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 내 흐름을 감안할 때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중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데 이어,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고교 사회과목 지도요령 및 지도요령 해설서에 또다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표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현상을 유지키로 한 것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내부의 강경 주장을 눌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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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고수 日, 중국엔 '손짓'

[연합뉴스] 2008년 09월 05일(금) 오전 11:29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5일 발표한 2008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독도 영유권 기술 삭제는 거부하면서도 중국과 관련한 표현에서는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백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 추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중국이 지난해 8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참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투명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표현을 했다. 방위성 간부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에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정비 규모와 관련, 2007년 방위백서에는 "대만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대만의 독립과 외국 군대에 의한 대만 지원을 저지할 능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표현수위를 낮춘 것도 한 사례다.

방위백서는 중국 국방부장의 방일과 중일 양국 함정의 상호 방문 등 양국간 방위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언급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당시에 악화됐던 중일 관계가 친중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권들어 개선 양상을 보였던 점도 백서의 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방위성측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