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도움 필요없다.. 독자 MD 구축

日, 美 도움 필요없다.. 독자 MD 구축

[아시아경제] 2008년 08월 29일(금) 오전 07:37

일본에서 군사용 위성 개발을 허용한 우주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2015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28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우주기본법 시행과 함께 방위성 내 기술연구본부 안에 '우주계획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방위 기술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주계획실은 내년부터 개발에 나서 2015년까지 조기경계위성과 정찰위성·통신위성 등을 우주에 발사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이 가동되면 일본은 자체 능력으로 탄도미사일을 24시간 탐지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도 견제하는 강력한 MD 체제를 갖추게 된다.

MD 체제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군사기술로 일본은 그동안 군사용 위성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미국의 군사위성에 의존해왔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우주기본법은 국회 의결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군사 목적의 우주항공 기술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국회 의결 등을 전제로 ‘비군사’에 한정해 왔으나 우주기본법에서는 유엔 우주조약이 정한 ‘비침략’과 평화주의 헌법 이념에 근거한 분야로 새로 정의했다. 방위 목적의 우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총리 관저에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하고 개발·이용 기본방침 등 우주기본계획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우주·해양정책실을 설치했으며, 다음달에는 우주이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우주개발특별위원회장은 "일본은 전수방위 국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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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D 독자개발 배경은

[중앙일보] 2008년 08월 29일(금) 오전 03:14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체제는 1차로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실패하면 2차로 지상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재차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2단계 시스템이다. 일본은 올 들어 이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를 완성했다.

문제는 MD 체제의 핵심인 미사일 감시위성이 없다는 점이다. 미사일 감시위성은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궤도 이동 경로와 속도를 탐지해 이지스함과 지상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1969년 국회에서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고 결의해 군사 위성 개발은 하지 못했다. 98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 4대의 정보 수집 위성을 발사해 24시간 한반도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탐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탐지 정보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 국회는 5월 ‘침략이 아니면 평화적 목적’이라는 해석을 도입해 방어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주기본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고성능 정찰위성·통신위성·통신감청위성 등 사실상 방어 목적의 첨단 군사위성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위성만 확보하면 일본은 독자적인 MD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2015년까지 군사용 위성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70년대 이후 축적된 항공우주 기술로 충분히 확보했다. 일본 내 군사전문가들은 “독자적인 MD 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은 민간의 우주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H2A 로켓이 달 탐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법의 또 다른 목적은 우주산업 진흥이다. 일 정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 사업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 정부는 이를 위해 H2A 로켓을 위탁 개발해 온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민간 기업들이 우주산업 개발과 인재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