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일각 '자위대 독도 파견론' 대두

 

日일각 '자위대 독도 파견론' 대두

[연합뉴스] 2008년 08월 14일(목) 오후 04:58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독도에 대한 자위대 파견 등 강경대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운영하고 있는 '웹(Web)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에 있는 '다케시마에 대한 의견'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6월 게시된 의견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영유권을 다툰 페드라 브랑카의 경우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싱가포르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면서 "일본도 지금 곧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분 의견 가운데서는 "일본의 영토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왜 자위대는 무력으로 '자위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독도 문제는 한일간의 현안으로서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입각해서 대처하고 있으므로 자위대가 대처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2006년 2월23일 정부의 국회 답변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소측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외교 루트를 통해 끈질기게 논의하는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들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 강화를 요구하는 일부 과격한 세력들의 의견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강경대응을 주도하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지난 6월 게시물 가운데는 "오사카(大阪)를 비롯한 간사이(關西)나 도쿄 등 간토(關東)지방에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문제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간토와 간사이를 오가는) 침대 특급열차인 '선라이즈 이즈모(出雲)'를 '선라이즈 다케시마'로 바꾸도록 요청할 생각은 없느냐"는 것도 있었다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니마네현에서는 현내 뿐 아니라 현 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보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하며 전국 지역 도서관 등에 홍포 전단을 보내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측은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인지도는 2005년 이전에는 상당히 낮았으나 그 이후에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구체적이고 과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독도·해양연구센터측은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인지도 변화와 성향 변화는 시마네현과 일본 정부가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국내외 현안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이 역사적 사실 왜곡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인터넷을 통한 '해외 독도 알리기 사업'이나 국내의 독도 홍보자료 통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