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호크 한국에 판매 가능

 

美, 글로벌 호크 한국에 판매 가능

[연합뉴스] 2008년 04월 30일(수) 오후 02:37

韓, 예산확보 어려워 구매 '난색'(서울=연합뉴스) 김귀근 변덕근 기자 = 미국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첨단기술 유출 등을 우려, 글로벌 호크의 대한(對韓) 판매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호크 4대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국방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고도 UAV 구매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및 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2005년 6월부터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작년 말부터 신중한 검토에 착수해 최근 내부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측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하려했지만, 한측이 글로벌 호크 구매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측은 글로벌 호크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협약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수출하려면 러시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3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판매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미국이 글로벌호크의 대한 판매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막대한 예산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글로벌 호크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업무보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력증강 못지않게 장병 사기복지 증진도 중요한 데 '국방개혁 2020'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단일 전력증강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고도 UAV 확보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등은 추진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호크급 무인정찰기 4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계획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금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중고도 UAV 연구개발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호크 구매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어서자 상당히 당혹스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천5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