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의 공장 넘어 군사 대국으로

 

中, 세계의 공장 넘어 군사 대국으로

[머니투데이] 2008년 03월 05일(수) 오전 10:55

[머니투데이 안정준기자][국방비 전년 대비 18% 증액]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18% 증액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중국이 최근 경제 성장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국방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언저우 전국 인민 대표대회 대변인은은 2008년 중국 국방비는 4177억7000만 위안(588억1000만달러)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53억9000만위안에 비해 18%오른 수치다. 이번 주 전인대에서 2008년 국방비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재정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훨씬 작다"며 "중국의 국방비 증가가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국방비 증액은 군 현대화 뿐만 아니라 군 급여 인상과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230만 군의 현대화 작업에 힘을 기울여왔다. 중국은 최근 미사일 발사대 수를 늘리고 군함과 잠수함을 구입하는 등 군사력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작년에는 탄도미사일로 궤도권 위성을 격추해 군사과학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낮춰 발표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국방비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방비 보다 훨씬 적다. 한편 펜타곤 관계자는 중국의 군비 증가는 대만 독립이나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단기적 군사 목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펜타곤 관계자는 "중국은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을 막기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화요일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은 헌법과 평화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독립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시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보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상의 상호 접점을 찾고있다"며 "중국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준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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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비 올해 17% 늘려

[조선일보] 2008년 03월 04일(화) 오후 11:54

올해 중국 국방비는 작년보다 17.6% 늘어난 4178억 위안(약5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장언주(姜恩珠)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대변인이 4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해 증가율 17.8%에 이어, 2년 연속 17%대의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제1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중국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15.8%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올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 평균 증가율 22.1%보다는 낮은 규모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중국 국방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미국의 4.6%, 영국의 3%, 러시아의 2.6%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국방비는 오히려 연평균 5.83%씩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또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주로

▲병사 대우 개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부식비 증가

▲유가 인상에 따른 군의 유류(油類) 구입비 증가

▲정보화 작전능력 개선 등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채택하고 중국 군사력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호를 위해 사용될 뿐,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 국제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정부의 공식발표 수치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 의회는 3일 '2008 중국 국방보고서'를 발표, 중국은 지난 해 중국 정부가 대외 발표한 규모보다 3배가 넘는 139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 지출이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주변국보다 훨씬 많으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들도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생산을 위해 국방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은 해·공군 현대화를 비롯한 군비 증강에 쓰일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대만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만 군사력을 압도하는 동시에 대만을 지원할 미군 병력의 파병까지 억제 또는 지연시키기에 충분한 화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베이징=박승준 특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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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육해공 군사 배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