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우리도 이제 핵 개발해야한다

 

전원책, 우리도 이제 핵 개발해야한다

[데일리안] 2008년 04월 10일(목) 오후 01:54

 

                                              ◇ 전원책 변호사 ⓒ데일리안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핵 자위권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www.junwontchack.com)에 글을 올리고 “미국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우리에게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약화를 우려한 주장.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재협상을 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전 변호사 이에 대한 ‘고육책’으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글에서 최근 “북한이 핵 공격을 하려 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지적,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적어도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핵우산을 어떻게 펼칠 것이라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국민 앞에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당국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딱 하나”라면서 “핵을 제어할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핵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핵우산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런 결정은 최악의 국제정치학적 환경을 유발하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핵자위권은 검토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전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한미동맹의 와해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일은 스스로의 파멸을 막기 위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 당연한 말을 그 어떤 보수 정치인도 입에 올리지 못 한다”며 “아직도 진보좌파들의 이념투쟁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나라에 보수는 없다”고 정치인들의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제 핵 문제는 어느 당 어느 정치인도 어느 후보도 거론하지 않는다”이번 총선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통렬히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만 신고하면 당장 핵이 전부 폐기될 듯이 거짓부렁을 나긋나긋하게 말해대던 그 잘난 대통령 후보는 왜 말이 없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농축우라늄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김정일에게 진보좌파들은 왜 항의 성명 하나 내지 못하느냐”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철저히 해도 이를 검증하여 비핵화를 확인하는 데 10년이 걸리는데도 우리 정치인 어느 누구도 염려하지 않는다”며 “그들에겐 북한 핵은 그저 김정일의 장식용 무기 정도로 이해되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말대로 북한 핵은 협상용이거나 미국을 향해 쓰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향해 쓰일 일은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 핵은 김정일의 유일한 무기이자 마지막 무기이다. 김정일은 그 핵에 모든 명운을 걸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에게 덜렁 (그들이 내심 바라고 있었던)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주)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