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하는 PAC-2 미사일은 미군과 통합에 한계

 

한국이 원하는 PAC-2 미사일은 미군과 통합에 한계

[뉴시스] 2008년 04월 06일(일) 오전 03:26

[워싱턴=뉴시스]차기 주한 미군사령관에 내정된 월터 샤프 중장은 4일 한국이 도입하려는 PAC-2 페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는 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망과 일체화하는데 능력이 제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미사일 현황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고 "한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샤프 중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국은 민간인과 군지휘부 능력, 치명적인 인프라 시설물 그리고 인구밀집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해결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군과 민간 시설들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하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은 최근 북한의 한반도 주변 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불확실한 행동들을 저지른 뒤 나온 것이다.

샤프 중장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 PAC-3 페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선된 탄약을 공급함으로써 미군의 방어능력을 크게 개선시켰음을 상기시키기도 했지만, "PAC-3 미사일은 현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는데 숫자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샤프 중장은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8기의 PAC-2 페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체계를 구매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그 체계는 현재 미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망 시스템과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없는 기능수준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의 증언 내용대로라면 한국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미사일 방어망 체계는 미군의 작전활동과 전적으로 연계할 수 없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수준의 것으로, 미사일 방어망 주력인 미군과 연계능력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샤프 중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과 통합된 체계를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상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아직 한국에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주요한 파괴를 가할 능력이 있으며, 미 정보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에 따른 협상을 준수하리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철호특파원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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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르면 올해 패트리엇미사일 실전배치

[연합뉴스] 2008년 03월 04일(화) 오전 01:23

美 패트리엇제조사 "엔지니어링 서비스계약 체결"(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특파원 = 한국이 이르면 올해 안에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PAC-2)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트리엇 미사일 제조회사인 미국의 레이숀사는 3일 한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국 정부의 외국무기판매(FMS)사업과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이숀사는 기존의 한국군 미사일 지휘. 통제시스템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작년 9월에 사업비 1조여원을 들여 올해부터 독일에서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 48기와 발사 장비 등을 구매키로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을 비롯해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대만, 그리스에 이어 10번째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국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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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억지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문제 

[공성진] 2007/04/06 오후 4:13 | SJ 의정활동 

1. 질의목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독일제 구형 미사일 도입에 그치는 것을 비판하고 독일, 일본과 같이 최신형 ERINT형 패트리어트 도입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촉구코자 함.

2. 개 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사업은 우리 군의 차기유도무기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1조 천억원을 들여 2천 8년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2개 대대, 12개 포대)를 도입하는 사업임.

※ 우리가 도입하려는 패트리엇은 PAC-3 미사일 가운데 주한미군이 최근 들여온 순수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신형 PAC-3(파이널형)와 달리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요격을 병행하는 구형 PAC-3(형상2형)임.

Patriot 개발 및 성능개량 - 독일잉여장비

주 장 비
형 상(개발년도)			개 량 내 용	사용가능 유도탄
기본형(‘82)			• 탐지거리 : 132km	Standard탄
PAC-1('88)			• 전자방해능력보유	SOJC탄 이하
PAC-2('91)			• 탐지거리 : 171km • 원격 발사대 : 10km	ATM탄 이하
PAC-3	형상-1(‘95)		• 표적 처리능력 향상	GEM탄 이하
	형상-2(‘96)		• 저 표적 탐지능력 향상 • ARM 대응 능력 보유	GEM+탄 이하
	형상-3	초기형(‘00)	• 탐지거리 : 252km • 원격 발사대 : 30km	GEM+탄 이하
		최종형(‘03)	• ERINT탄 발사 통제	ERINT탄 이하

▲ 유도탄 종류 / 개량내용

ㅇ Standard(Analog('82), Digital('86)) : 항공기전용 유도탄

ㅇ SOJC(Stand off Jammer Counter) : 원거리 전자방해능력 보유탄

ㅇ GEM(Guidance Enhanced Missile) : 탄도탄 요격능력 보유탄

ㅇ GEM+(Guidance Enhanced Missile) : 탄도탄 요격능력 향상탄

ㅇ ERINT(Enhanced Range INTercepter) : 탄도탄 요격 전용탄, 명중률 증가

• PAC-3 형상 2형 GEM+탄 명중률

탄도탄 사거리	80km	300km	500km	1,000km	비고
명중률	90%	90%	80%	90%	1개표적당 2발 연속사격 (미 육군교리)

근거 : SAM-X 레이시온사 기술제안서(‘99.12)

3. 문제점

1.국방부와 공군은 당초 미사일 요격능력이 향상된 PAC-3형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3조4000억원의 돈이 들 것으로 추산되자 예산부족 때문에 값싼 중고 패트리어트의 도입을 추진해옴.

2.국방부가 도입하려는 독일의 패트리어트는 같은 미국 제품인 PAC-3(명중률 80%)보다 구형인 PAC-2(명중률 60%)로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음.

3.PAC-2는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Hit to kill)하는 PAC-3와 달리 표적 부근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요격율이 낮음은 물론 설사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단점을 안고 있음.

4.국방부가 당초 PAC-3형을 동비하려 했을 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연계하려는 의도로 비판한 바 있음.

5.PAC-3 도입이 좌절된 원인의 하나로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음.

 

4. 질의요지

현재 SAM-X 사업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 PAC-3 ERINT(Extended Range Interceptor)형을 도입하려 했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1980년대에 생산된 독일제 중고 PAC-3 GEM+형 도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PAC-3 GEM+형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Hit-to-kill 즉 탄두 직접파괴방식이 아닌 근접신관방식인 PAC-3 GEM+형을 도입할 경우 서울 시내에 떨어질 미사일이 의정부에 떨어지는 정도인데 이런 식이라면 PAC-3 GEM+형을 도입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공군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GEM+탄의 경우에는 근접신관방식이어서 명중 후 비산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PAC-3 ERINT형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탄두를 공중에 서 완전히 분해시키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데 전력상 무의미한 PAC-3 형상 2형 2개 대대를 도입할 돈으로 PAC-3 ERINT형 1개 대대를 도입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참모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분	PAC-3 ERINT 미사일 (형상3 최종형)	PAC-3 GEM+ 미사일 (형상2형)
요격거리 / 고도	30km / 15km
유도탄 최대속도	마하 3.5~5	마하 5
최대 기동력	30G
유도방식	관성 + 지령 + 종말단계 능동유도방식	TVM방식 (지령+반능동미사일 경우)
신관	직접명중(표적 완전파괴)	근접신관 (명중후 비산물 발생가능)
명중률	약 90%	약 80~90%
제작사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독일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 형상2형을 팔아치우고 최근 미국에 P&A(견적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으로 미국제 최신형 PAC-3를 구입하겠다는 심산이죠. 왜 남의 중고차를 사서 그 사람이 새 차를 살 돈을 주는 꼴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국가위신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문제, WMD, 인권, 테러, 마약밀매와 같은 사안의 해결이 미국의 안보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현안들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를 동맹국으로 간주합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죠. 한미동맹은 안보이익의 공통교차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PAC-3 미사일의 도입에 북한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MD체제에 연계될까봐 그렇게도 두려운 겁니까?

독일로부터 15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대대를 도입하느니 PAC-3형 1개 대대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나 향후 전략적 측면에서나 훨씬 합리적으로 판단되는데 참모총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PAC-2, PAC-3 각각 1개 대대를 운용할 경우 성능 개량비용을 한 PAC-3 GEM+형2개 대대를 운용하는 것보다 1,500억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 (별첨 자료 참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국방 중기계획과 관련하여 북핵을 요격할 대응 무기체계를 전력화고 한미일 공조에 동참하며 미국주도의 MD에도 참여해야 우리의 대북핵억제가 보장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포대를 도입한다면 공군 방공포 부대의 편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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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트 미사일 국내도입 결정.. 2008년부터 독일군용 중고 PAC-2 미사일을 1조원에 

(konas)2007/09/22 08:16

패트리어트 미사일 국내도입 결정

written by. 김영림

2008년부터 독일군용 중고 PAC-2 미사일을 1조원에 노후화가 심각한 나이키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비로소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오후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잠수함 공격용 어뢰인 ’청상어’ 2차 양산계획안과 함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의 기종 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덧붙여 방사청은 사업비 1조여원을 들여 2008년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와 발사장비 등을 구매하는 SAM-X사업과 관련, “금년 내로 독일과 계약협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일본이 도입한 PAC-3보다 구형인 PAC-2로서, 독일군이 통독 후 부대를 축소하면서 치장물자로 돌려진 것들을 염가에 들여오는 것이다.

이 독일제 패트리어트는 구형인 만큼 탄도탄 대응능력은 PAC-3보다 뒤떨어지나,

독일 MAN 사 제 고기동 트럭에 발사대와 레이더를 설치하는 개량을 통해 미군 사양 패트리어트보다 포대의 방열과 철수가 신속하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태처리가 당연할 정도로 낡은 나이키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해야 한다는 선결과제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도입되야하는 공군의 숙원사업 대상중 하나였다.

방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독일로부터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유도탄(미사일), 레이더를 구매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대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통제시스템인 지상통제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