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 능력, 대만 겨냥 수준 넘어섰다

 

中 군사 능력, 대만 겨냥 수준 넘어섰다

2008/03/06 09:28

밀리터리 포커스-美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8년판’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대만을 겨냥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8년판을 통해 평가한 중국 군사력의 실체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한국시간 3일 의회에 보고하고 5일 인터넷을 통해 전문을 공개한 보고서는 “중국이 접근거부전략(Anti-Access Strategy)을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개입을 배제하려 한다”는 우려감이 잔뜩 묻어나 있다.

◆ 정밀 유도무기

미 국방부가 대외공개용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해 준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설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비록 SM-3 등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결국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이 현실화할 경우 해상전력에 대한 의존 요소가 많은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지상에서 발사하는 DH-10 대지순항미사일, 소브르메니 구축함에 장착하는 SS-N-22 선번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 신형 킬로급에서 운용하는 SS-N-27B 대함순항미사일 등을 나열하면서 중국이 정밀유도체계를 강화하는 것에도 우려했다. 또 대만을 겨냥한 CSS-6/7 탄도미사일의 배치량도 990~1070기에 달한다고 언급, 배치량이 해마다 100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 핵무기와 우주전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 094식 진급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장착할 예정인 JL-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초도작전능력(IOC)을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밖에 DF-31과 DF-31A 등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제2포병에 배치돼 중국 핵운용 부대의 생존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은 최초로 달 궤도에 우주비행체를 진입시킨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처럼 우주에서의 기동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우주 군사능력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1월 대위성요격무기(ASAT) 실험 성공이나 최근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민간 우주개발은 미군의 우주 활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사이버전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 해킹사건이 누구의 승인에 의해 누가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중국군 혹은 중국 정부의 또 다른 관계 부서가 사이버전 개발능력을 개발 중이란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킹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미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 안보 관련 연구 기관의 컴퓨터가 중국에서 출발하는 컴퓨터 침입에 노출됐다고 인정, 지난해 해킹사건이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한스 엘마 렘베르크 부청장, 프란시스 델론 프랑스 국방장관, 영국 정보기관인 MI5의 조나단 에반스 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거의 매일 세계 각국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침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해상·항공전력

중국의 해상전력에 대해서는 지속적 전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수가 끝난 093식 상급 원자력추진 공격 잠수함과 094식 진급 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조만간 취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항공모함 건조설에 대해서는 항모 연구와 설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명기했지만 현재 건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유보했다.

다만 “중국의 지도자가 결정한다면 중국의 조선업체가 2010년 이전에 건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중국이 초수평선(OTH) 표적 획득 능력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루양II급(052C식), 루조우급(051C식)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지앙카이II 유도미사일 호위함 등 대공방어능력이 강화된 신형 군함 7척을 새롭게 전력화했다며, 이는 중국 지도부가 해군의 대공방어능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군의 경우에도 FB-7A 전폭기의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하는 등 B-6 폭격기를 개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중국 공군이 제한된 탄도 순항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유한 SA-2 장거리 대공미사일 4개 대대가 새롭게 배치됐음을 확인하면서 올해 안에도 4개 대대가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03.06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