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개혁 2020'에 대한 분석(요약)

 

국방개혁 2020의 초점 : 군구조의 단순화, 기동화, 첨단정보화

군 구조 개편

 

1. 2020년까지 병력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축소

2. 육해공군의 대대적 부대구조 개혁

3.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간부 비율은 2:1:1,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 비율은

    육·해·공 3:1:1로 개선.

4. 군사용 위성 확충

5.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추진.

육군

1. 2군사 및 그 예하의 9군단,11군단 해체 => 후방작전사령부로전환

2. 10개 군단 가운데 후방군단(9군단,11군단 해체), 1개 기동군단 추가 창설예정

3. 2010년경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지상 작전 사령부로 통합

4. 간부비율은 40%로, 여군 장교 7%, 부사관은 5%로 증가

5. 유도탄사령부 창설

6. 2020년까지 사단은 20여개로 축소, 군단은 4개 군단과 2개 기동군단으로 축소예정.

7. 각 군단, 사단의 무인정찰기부대 편제.

8. 전 사단을 차량화,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

9. 신형공격헬기, KHP사업으로 노후화된 헬기 교체 / 육군항공력 강화.

10.차기전차, 차기보병 전투차

해군 

1. 동·서해 전투전단 해체 : 동해 제1전투전단과 서해 제2전투전단이 해체.

2. 잠수함전단, 항공전단 =>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로 확대개편

3. 해군지휘구조개편 : 편대(소령급)→전대(대령급)→전단(준장급)→함대사령부(소장급)에서

    편대→전대→함대사령부(소장급) 3단계로 간소화.

4. 현재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 및 항공전단 체제에서 향후 잠수함 및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될 예정.

5. 수상함대 강화 : KDX-3 3척, KDX-2 6척, KDX-1 3척, FFX 15~20척, PKX 42척체제로 전환.

   (KDX-3 6척, KDX-2 12척, FFX 15척 내외로 조정가능성 있음, 한국형항모사업 시작가능성)

6. 잠수함대강화 : 2020년까지 KSS-1(201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퇴역), KSS-2 9척

   , KSS-3 3척 체제로전환.

7. 해군항공부대 강화 : 해상초계기 P-3C(동급) 8대=>16대, 대잠헬기 확충, 소해헬기 6대    

    예정, 상륙지원헬기 확충

8. 상륙함정 세력강화 : 신형 LST, LPD, LHD

해병대

1. 부대구조개혁 : 1개여단 해체, 2개사단체제로유지.(상륙부대 구조 개편가능성 있음. 현재    

   연구 중 ; [ex ; 2개 사단(4개 상륙여단), 1개항공단, 1개정보단, 상륙지원단, 2개포병여단])

2. 상륙헬기확보(해군소속이 될지 해병대 소속이 될지...?)

공군

1. 비행대대(중령), 비행전대(대령), 비행단(준장)의 지휘체계에서 비행전대를 없앨 예정

2. 작전사령부 => 남부/북부사령부로 개편.

3. 하이급(F-15K, F-22(?)) 120대이상, 중간급(F-35, KF-16) 200여대(KF-16 136대포함),    

    로우급 100여대(F/A-50)

4. 방공전력 확충 : PAC-2 도입(나이키, 허큘리스 도태)

출처 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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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개혁 후 육군의 각 제대별 구성      

소총분대 - 2팀 10명       

PZF-3 1문 / 경기관총 1정 / 유탄발사기(6연발 탄창형) 2정 / LAW 4문 휴대             

소총소대 - 3개 소총분대 포함 37명      

소대본부(7.62mm 중기관총 2정)            

보병중대 - 3개 소총소대 포함 145명 -> 중대까지는 도수운반 가능한 장비로 편제  

- 화기 소대(60mm 박격포 3문 / 고속유탄발사기 2정)             

보병대대 - 3개 보병중대 포함 600명 -> 차륜형장갑차 or 분대전술차로 기동   

화력지원대        

박격포중대 - 81mm 박격포 12문      

대전차소대 - 중거리 대전차미사일(사거리 2.5km) 6문    

위성통신 C4I 전술 노트북               

보병전투여단 - 5개 보병대대 포함 4,500명      

전투지원단 - 박격포대대(120mm 자주박격포 27문)     

전차대대(또는 중대)      

* 전방 군단 25개 보병여단 중 10개 여단엔 전차대대, 15개 여단엔 전차 중대 편제   

* 전차대대 - 35대 / 전차중대 - 14대(3개 소대)     

* 전차중대 편제 여단은 <보병여단>, 전차대대 편제 여단은 <중보병여단>으로 호칭.  

중보병여단의 경우 예하 5개 보병대대 중 1개 대대를 기보대대로 편성  

               -> 유사시 전차대대와 함께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협동작전.   

다련장포 중대(70mm RLS 12문)     

방공중대(자주발칸 8대, 신궁 8문)    

대전차중대(장거리 대전차미사일 12문 - 사거리 4km)   

공병, 군수지원 대대       

항공대(정찰헬기 3대) / 정보대(저고도 UAV-체공 3시간)    

수색 / 통신 / 화학 / 의무 중대 등                         

기계화여단 - 4개 대대       

2개 전차대대(35대) +2개 기보대대(IFV or APC 44대)     

기갑수색중대 포함 전차 76대 +보병 전투차 88대 +각종 전투지원차   

* 경기계화여단(1개 전차대대 + 3개 기보대대)도 일부 구성!!    

        

<군단의 구성>        

군단 - <6개 전투여단 +6개 포병연대(포병사단)> 및 지원 부대    

6개 전투여단 (5개 보병여단 + 1개 기계화여단)     

포병사단 - 6개 포병연대 + 1개 MLRS 대대, 기타 지원부대    

포병연대(6개)-연대별 3개 포병대대(155mm 자주포 or 견인포 ) + 130mm RLS 중대(9문) 

MLRS 1개 대대(227mm -18문)      

포병정보연대 - 대 포병 사격 지휘대대, 사격목표획득 대대(6개 중대) 등   

* 1개 전투여단에 1개 포병연대씩 배속.      

* 군단 예하 포병사단의 화력       

- 155mm 18개 대대(324문), 130mm(36연장) RLS 54대, 227mm(12연장) MLRS 18대  

         

항공여단 - 수색정찰헬기 3대, 공격헬기 18대, 기동헬기 18대    

특공연대(경보병, 공중강습)/공병여단/통신여단/군수지원단    

방공대대(천마 9대, 비호 9대), 정보대대(중고도 UAV), 화학대대   

대전차중대(원거리 지능형 대전차미사일 12문 - 사거리 8km)    

         

<기동군단의 구성>        

5개 (경)기계화여단 +5개 포병연대(포병사단), MLRS 대대, 기타 지원부대   

         

<지작사 예하 육군 편제>       

● 전방 - 5개 군단(25개 보병여단 + 5개 기계화여단) = 30개 여단(145개 대대)   

● 후방 - 2개 기동군단(10개 기계화여단) +2개 독립 기계화여단 = 12개 여단(48개 대대) 

● 기타 - 휴전선 경비여단 3개, 수도권 경비여단(101, 103) 2개, 동해안 경비여단 2개  

● 항작사 - 직할 4개 여단(7개 공격, 5개 기동, 3개 수송헬기 대대) / 군단, 여단 항공부대 통제 

● 화력통제사령부 - 유도탄 작전단 / 직할 포병여단 / 군단 예하 포병사단 화력 통제  

직할 포병 - 2개 전술포병여단(K-9 4개 대대 + 227mm MLRS 2개 대대씩)   

유사시 직할포병을 포병군단(8개 여단급)으로 확대 편성(치장 견인포 + 동원예비군)  

                    

<군단별 세부 편제>   

(전방/5개 군단 - 25개 보병여단 + 5개 기계화여단)    

1군단=보병여단 2 -중 보병여단 3 -기계화여단 1=>(전차209대)/파주, 문산  

2군단=보병여단 3 -중 보병여단 2 -기계화여단 1=>(전차188대)/포천, 연천  

3군단=보병여단 3 -중 보병여단 2 -기계화여단 1=>(전차188대)/철원, 김화  

4군단=보병여단 4 -중 보병여단 1 -기계화여단 1=>(전차167대)/화천, 양구  

5군단=보병여단 3 -중 보병여단 2 -기계화여단 1=>(전차188대)/인제, 고성  

전방군단 30개 여단 / 전차 940대 (K-1 중심) 

 

(후방 기동군단 /2개 군단-10개 여단+2개 독립 기계화여단)    

6군단 ==== 경기계화여단 1 - 기계화여단 4 => (전차 345대)/동두천   

7군단 ==== 경기계화여단 1 - 기계화여단 4 => (전차 345대)/가평, 양평  

지작사 직할여단 === 경기계화여단 1 - 기계화여단 1=> (전차 117대) /홍천   

기동군단 12개 여단 / 전차 807대 (K-2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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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여단15 - 중보병여단10 - 경기계화여단3 - 기계화여단14 => (전차 1,747대) 

나머지 600대 정도의 전차 -수방사(수도군단 합병-88), 4개 독립보병여단(101,103, 동해안 경비여단 2개-56), 동원여단(200), 향토여단(112), 해병대(88), 교육용 및 기타 

         

<육군 헬기 소요>

스카웃+공격헬기 대대(3대+18대) - 14개 대대(항작사 7개 대대 포함) 소요.   

수색, 기동헬기 대대(18대) - 18개 대대(항작사 5개 대대 포함) 소요.    

수송헬기 대대(치누크, 12대) - 3개 대대...      

   

<다련장로켓 배치>        

● 227mm MLRS 12개 대대(*18대) - 216대      

7개 군단에 1개 대대씩 7개 대대      

독립 기계화여단 / 김포반도 / 백령도에 각 1개 중대(6대)씩 - 1개 대대   

지작사 예하 화력통제사령부 직할 2개 전술포병여단에 2개 대대씩 4개 대대             

● 130mm RLS - 460대       

5개 전방군단에 각각 54대씩 270대 / 2개 기동군단에 90대 / 해병대 등 기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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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분석(요약)

Bruce Bennett / 2005년 11월 30일

◈ 본 논문의 내용

1.국방개혁안의 배경과 해결해야 할 인적자원 문제

1.국방개혁으로 발생하게 될 전력변화와 변화된 전력이 장차 한국이 직면할지도 모르는   

   전력소요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

1.국방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 및 이 예산으로 필요한 비용의 충당여부 검토

1.국방개혁이 한국군의 사기에 미치게 될 영향과 국방개혁에 대한 미국의 견해

1.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

배 경

국방개혁안은 병력과 무기의 양을 축소하는 반면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현 병력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m인력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 쟁점은 육·해·공군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한국군 병력감축의 거의 대부분이 육군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육군이 공동 직위의 절반만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병력 문제

장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은 병력을 감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2008년에 이르면 20세 청년의 수가 317,000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수치는 2013년에 최대 368,000명으로 반등하겠지만 이후로는 거의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2004년 군사력과 2020년 추정 군사력 비교

국방개혁에 의해 공군전력은 주로 미국 공군을 지원하는 전투기 전력편제에서부터 더욱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고 균형 잡힌 공군으로 변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해군은 연안전력에서 "대양" 해군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재편성될 한국 육군전력은 개별적으로는 더욱 강력해지지만, 규모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주 가시적인 위협(북한군의 공격과 같이 잘 알려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나 은폐된 위협(예를 들어, 북한 특수부대 또는 역습을 방어하는 북한군)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질 것이다.

질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축으로 인해 2020년 한국군이 2004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특히 육군이 감축된 군대구조를 채택할 경우 그렇다. 감축으로 인해 지역 억제력에 혼란이 야기되고 한국이 느끼는 압박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20년의 한국군의 능력이 2004년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사력 소요

전통적으로, 한국군의 전력소요에 대한 평가는 미국과의 연합작전으로 북한의 대남침략을 좌절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미래에 한국은 테러단체 및 어쩌면 테러국가에 의한 공격,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 통일 직후 한국의 안정화, 그리고 국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안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한 저자의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의 안보위협은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안보위협은 다음과 같다:

○영토 침략 (Territorial Invasion): 한국에 대한 침략은 거의 백만에 달하는 지상군과 더불어 항공 및 해상 지원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한국에 이웃한4개의 인접국가 들과 그들의 동맹국들만이 그러한 침략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국가들 중 일부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확률이 매우 낮다. 향후 몇 십년간 한국이 직면하게 되는 유일한 심각한 침략위협은 북한이다. 한미 연합군사력에 대항하는 전쟁은 북한으로써는 엄청난 모험이고 너무 위험하므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한 시도할 가능성이 적다.(대규모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 도전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정부 붕괴 (North Korean Government Collapse)

○후방지역 공격 (Rear Area Attacks)

○해상교통로/공중교통로 공격 (SLOC/ALOC Attacks)

○국제적 불안정 (International Instability):한국은 자국에 가해지는 공격을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국제적 불안정(테러 활동 포함)을 통제하는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

○상대적 리스크 수준 (The Relative Level of Risk):북한붕괴가 내전이나 후방공격으로 연결될 경우 그 결과는 최고의 위험을 야기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방위계획에서 가장 초점을 둘 가치가 있다.

○한국의 안보 요건에 대한 설명.

대부분의 한국군 전력소요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질적으로 군사적 쟁점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래의 도전 가운데 많은 것들은 민간인 보호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그 결과 소요의 성격이 변하게된다. 민간 방어로의 초점 이동은 대개 방어해야 할 위치의 수를 증가시킴과 더불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방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유지될 것인가?

 

2020년 전력은 일반적으로 2004년 전력보다 뛰어나고 안정화 노력에서 특수작전부대(SOF)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지만 지상군의 규모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2004년보다 떨어질 수 있다. 국방개혁안에는 2004년과 대비해 2020년의 한국군의 전자정보전이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 한국군은 필요 전력을 확보하고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을까?

간단히 답하면 "아니오"이다. 특히 적대국이 핵,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러하다.

○후방방어 vs. SOF/ 테러리스트: 국방개혁안은 후방지역 방위군을 10개 사단에서 6개 사단으로 감축하고 해안선 방어임무를 한국 경찰이 맡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징병대상 연령인구 규모가 상당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 경찰에서 가용한 인력도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특수작전부대 및 테러리스트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은 상당히 감소되며, 이는 높은 리스크를 암시한다.

○후방방어 vs. 전자정보전: 국방개혁안에서는 이 영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위협들은 이미 높고, 한국의 상당한 개입이 없으면 계속 높아질 것이다.

○영토 공세: 한국이 실전 배치한 현대화된 장비는 한국군의 영토공세 능력을 향상 시키겠지만 한국 육군이 장비 소모 및 기계적 고장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군의 장비 감축은 이런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줄어든 보병규모로 인해 소모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북한 침략에 대한 방어와 마찬가지로 공격작전이 위태롭게 된다.

○표적 공격: 현재 한국의 표적공격 능력은 적당한 표적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전략적 억제: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력이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 붕괴의 안정화: 북한 붕괴, 특히 내전으로 이르는 붕괴일 경우 한국은 대응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내전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 지상군 병력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일 후 안정화: 대부분의 북한군 및 안보 요원과 경찰들은 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조직할 수 있으며,이는 수년 동안 북한에 수십만의-어쩌면 최소한 40만 내지 50만(계획된 현역 육군과 해병대보다 많은 수)- 한국 지상군 병력의 배치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반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지 않는 한, 위협이 순수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2020년 군대에게 이는 위험이 아주 높은 부분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어떠할 것인가?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동맹에 독특한 능력 제공: 미국은 동맹에 일단의 독특한 능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미군 예산은 대략 한국군예산의 20배에 달했고, 미국의 전력투자 지출은 한국군 지출의 15배를 넘는다. 이러한 지출은 미국이 다량의 정밀탄을 운반하기 위한 스텔스 폭격기(예를 들어, 밀집한적을 섬멸하기에 충분한 유효 탑재량), 상황 파악을 위한 JSTARS 항공기, EA-6B

및 전자전을 위한 기타 많은 항공기, 전략 첩보용 RC-135 항공기, 첩보 및 통신용위성, 선박 및 잠수함의 탐지를 위한 TAGOS 함정과 SOSUS 시스템, 그리고 특수부대의 침투를 위해 설계된 항공기와 헬리콥터와 같은 독특한 시스템 획득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은 공격 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격공격 능력을 가진 무기를 포함한 다양하고 독특한 정밀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비행중인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와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로 운반되는 핵무기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미국은 한국이 매년 군사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액수의 거의 100배 이상을 지출한다.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많은 무기설계는 한국과 공유되어 왔다. 만

약 한국이 미국의 군 예산과 유사한 획득비용 대비 연구개발 비용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 (최근에는 약 80%), 한국군 예산은 매년 약 2.5조원씩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력 규모와 질: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미군이 한국에 배치될 수만 있다면 미군은 전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고, 그리하여 실패에 대비하고 많은 작전에서 위험을 줄이게 된다.

▷해상 안보: 만일 중국이 미래의 적국이 된다면 한국의 상선 및 군 함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위협이다.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튼튼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 안전한 전력배치: 한국 공군의 모든 주요 항공기는 한국 내 공항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공항은 전시에 많은 탄도미사일과 특수부대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항공기 가운데 많은 것들을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기지에 배치할 수 있으며, 이들 항공기를 전장에 안전하게 투입하기 위한 공중급유 자산을 갖고 있다.

▷전략적 억제: 미군은 적의 공격,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수지원: 미군은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군수지원 능력을 구축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군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유용하다.

장비만을 놓고 볼 때, 미국이 한국에 들여올 장비 중 대부분을 획득하려면60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대략 30년의 수명주기를 가정할 때, 적어도 매년20조원을 투자해야 이러한 장비를 획득하고 또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장비의 유지비용은 최소한 매년 20조원에 달할 것이다. 군대는 대략 7만 명의 직업예비군이 필요하며, 한국군이 2006~2020년간에 계획한 인력 및 운영소요예산(350조원)의 절반, 즉 매년 약15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비 병력은 미국 현역 병력이 보유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 현역병의 능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지 및 훈련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이 일부 독특한 미군의 자질을 보유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미군 능력의 절반 정도만 갖춘 군대로써 미군의 임무와 "유사한" 예비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 50-60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미군 증원이 한국이 갖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나?

한국이 이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은 한국군이부족한 많은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와의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맹에서 리스크는 무엇이며,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측은 한미동맹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를 더욱 넓히고 그러한 이해를 정치지도자와 유권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와 유권자의 강한 지지가 없는 한 한미동맹은 지속될 수 없다.

군 개혁의 실현

⊙ 국방부는 필요한 예산증액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국방부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GDP는 추정된 비율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향후15년간 또 한번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방부 예산이GDP 기대치로 유지되나(예: 2015년 약 3.2%) GDP 성장률이 4.6%에 불과하다면, 2020년까지의 국방부 총예산은 약 510조원, 다시 말해 계획된 국방개혁안 예산 621조원에서 110조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한국 지도부가 계속해서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국방부는 정부예산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 621조원의 국방개혁안 예산 추정치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인플레이션을 대략 연 2.3%로 추정하는데, 그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621조원이라는 수치는 약 520조원으로 줄게 된다.

⊙ 계획된 전력투자사업 충분한가?

국방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72조원을 들여 전력투자사업(FIP)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추진되는 전력투자 사업은 4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원전력(장비 유지보수 및 기타 획득, 52조원),

(2) 연구개발(R&D, 35조원),

(3) 부대개편(특히, 한국육군 병력 재편성, 10조원), 그리고

(4) 주 전력 증강(장비획득, 175조원).

총 175조원의 주 전력 증강예산은 전력투자 총예산 272조원의 64%를 차지한다. 그러나 연 2.3%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터를 고려하면, 이 금액은 2006년 기준으로 약145조원이 된다. 이것이 새로운 장비획득을 위해 가용한 예산액이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원전력에 대한 추정치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전력 예산은 전쟁비축물자를 위해서도 지출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연구개발 예산은 아주 낮다

-만약 전력투자 예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국방비 지출이 2006년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의 전력증강 예산은 위에 제시된 175조원이 아니라 겨우 65조원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전력증강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방부의 대규모 예산증액 추정치에 크게 좌우된다. 만약 이러한 예산증액이 없거나 계획보다 제한된다면 전력증강을 위한 재원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약 30년의 수명주기를 갖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수명주기의 절반) 한국군 무기체계의 30%~56%만 교체된다고 했을 때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군사력 유지만을 위해서라도 2020년 이후에도 획득소요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 평가에서 주된 리스크는 계획된 무기들의 획득비용 증가이다. 특히 아직 착수되지 않은 많은 무기획득이 추정된 비용보다 높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 필요 무기획득 2020년까지 완료 가능한가?

위에서 보았듯이 계획된 무기획득은 거의 모두 2020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 필요 병력 확보할 수 있는가?

2005년 국방부는 대략 73,000명의 장교와 98,000명의 부사관, 그리고 510,000명의 징집병사 등 총병력이 약 681,000명이었다. 2020년까지 국방개혁안은 징집병과 장교의 수를 각각 220,000명과 약 1,300명 줄이는 대신, 부사관의 수를 17,900명 증원하고 이른바 "계약군인"으로 일컬어지는 20,000명의 병력을 추가할 2020년 군대는 대략 71,500명의 장교와 136,000명의 부사관 및 '계약군인, 그리고 290,000명의 징집병으로 이루어져 발표된 500,000명의 병력보다 약간 많을 것이다.

2020년에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사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 연령집단의 8.7%를 장교와 부사관으로 모집해야 하며, 2030년 동일 연령집단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교와 부사관의 수를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 집단의 12% 이상 지원해야만 한다.

장교와 부사관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연령집단 비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국방부가 2020년에 지원자를 심지어 8.7%로 높이기위해서도 훨씬 더 높은 봉급과 일반적인 보상 패키지를 지불해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군대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연령집단의 12%이상을 장교와 부사관으로 충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합당한 수준의 보상으로도 지원병의 비율을 8.7%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 병력계획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들은 다음과 같다:

- 만일 인플레이션이 추정한 바와 같이 2.3% 수준이면 2015년까지 인력예산의 실제 증가는 연 4.2%가 넘을 것이다.

- 징집병을 계약인력으로 대체하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고 인력예산 증가분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다.

- 평균 연 6.5%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4.2%)의 인력예산 증가가 2020년까지 필요한 지원병 비율을 동일 연령집단의 8.7%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만약 한국경제가 다시 건실해지면, 위협 인식이나 한국 민족주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령집단의 8.7%가 장교와 부사관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높은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다.

- 2020년에 동일 연령집단에서 8.7%, 그리고 2030년에 12%를 확보하지 못하면, 특히 2030년에는 직업군인의 숫자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군사력이 훨씬 더 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역병 조직을 급속히 축소하는 계획을 고려할 때, 전체 군대 규모의 감소에 따라 장교의 수도 지속적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비록 모든 장교 감소가 육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전체 370,000명의 육군병력에서 장교 숫자를 추가로 줄이기로 하지 않는 이상 2020년의 한국육군에서는 여전히 약 50,000명의 장교가 복무하게 된다. 군대 조직의 1/3을 잃게 되는 육군은 또한 현재 장교 규모의 약 1/3을 잃게 될 것이다.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인력 획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다음과 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있다:

- 국방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초과병력을 경찰이나 기타조직에 활용할 수 있다.

- 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6개월 내지 18개월로 줄여 징집병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한가지위험은 일단 징집기간을 줄이게 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 다른 선택 방안으로는 적격자 가운데 일부분만을 징집하는 선택적 징집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국방개혁안에 대한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은 500,000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2024년까지 또는 현역병의 수가 북한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임계수준 보다 적어지지 않을 때까지 더 많은 육군병력과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 "완전 지원제" 가능한가?

만약 징병제가 폐지된다면 징병으로 유발된 지원병이 줄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 봉급수준이라면 한국군은 필요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동일 연령집단의 3%내지 4%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2020년에는 100,000명의 군대를 유지할수 있는 수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2025년에는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 요컨대,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는 한국군에는 징병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 개혁된 군대 편성에서의 주요 위험

개혁된 군대의 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가 있다: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계획된 전체예산 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경시할 경우 그렇다.

- 지원 및 전력유지 예산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 예산이 추정된 비율보다 더욱 빨리 증가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서도 전력증강 예산이 위태로 울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력증강 예산은 무기체계의 비용 상승에 의해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국방개혁안의 인건비 예산은 특히 징집될 연령집단의 규모가 감소될 것을 고려하면 국방부에서 희망하는 부사관 증원을 보장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만일한국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경시하고 특히 한국경제가 활황세를 유지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원하는 수의 장교와 부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방개혁안은 완전히 자립적인 한국군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군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육·해·공군 모두 노후무기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병력은 그러한 변화를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특히 기술수준이 아주 높은 시스템들은 유지하는데 자주 어려움이 있고 유지보수 및 병참 인력에게 좌절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전투요원은 자신의 무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 한국의 공군과 해군은 한국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게 되지만,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육군, 특히 육군 장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일부 육군 장교들은 공군과 해군이 두 군대를 합한 병력이 전체 병력의 1/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연합참모 직위의 1/2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 실망할 것이다.

- 1/3 또는 그 이상의 지휘관 자리 감소는 고위 장교의 수적 감소와 결합함으로써 진급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그리하여 많은 육군 장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만약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심각하지 않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국방개혁안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국군의 예산과 병력이 증대되었음을 알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증대는 미국의 국가안보 공동체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할 것이다. 한국의 출생률 감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군 변화의 동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국 육군 장비의 심각한 감축은 질적인 개선과는 상관없이 한국군의 능력을 낮추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게다가, 많은 미국 인사들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에 주목할 것이다. 2020년 한국군의 예산이 GDP의 2.4% 정도까지 감소하게 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국방에 대한 의지가 감소되었다고 여겨질 것이다.

더불어, 적어도 일부 미국인들은 위에서 요약한 국방개혁안의 리스크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국방개혁안을 지켜보자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안의 가설이 실패할 경우 (특히 예산 증액) 국방개혁안에 함축된 전반적인 의의를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인들은 국방개혁안의 잠재적 취약점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취약점들의 해결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평가를 조정하려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

국방개혁안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무엇보다도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에서 얻는 가치가 동맹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희생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한국정부는 그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동맹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국방개혁안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진정한 자주적 군대 건설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때까지 (2020년 이후) 혹은 통일은 물론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많은 병력이 충족될 때까지,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의 전력구조 및 인력감축 규모를 줄여야 한다.

②국방개혁안은 2015년 이후부터 국방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는 듯하다. 장교와 부사관 획득을 뒷받침하고 추가적인 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어도 매년 3~5%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한다. 이는 또한 국방부 예산을 GDP의 2.7% 내지 2.9%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노력에 대한 동맹국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훨씬 더 나은 수치이다.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함).

③국방부는 새로운 예산소요 측정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측정방법이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인접국가와 한국군 능력의 균형에 더 초점을 두고, 이 지역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④국방부는 부적절한 국방예산, 예상을 초과한 비용증가, 또는 예상을 밑도는 장교/부사관 지원자와 같은 심각한 국방개혁안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비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방개혁안에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강화된 능동 및 수동방어, 한층 개선된 m대량살상무기 제거능력으로 줄일 수 있다.

⑥한국은 자국의 군사 기반시설을 개량해야 한다. 한국은 특히 핵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러한 기능들을 지역적으로 더더욱 분산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⑦한국은 정보능력을 높여야 한다.

⑧국방부는 군수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무기, 기타 보급품 및 수송 장비를 포함하여 이 부분에서 더욱 독자적인 능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결 론

한국의 국방개혁안은 대부분의 미래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한국군에 대한 유용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북한 침략위협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깊은 고찰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용 전력보다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안보위협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방침들과 더불어 이러한 위협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정 방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안에는 실패요인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숫자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저자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완전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개혁안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이 같은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몇 가지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국방개혁안의 약점을 해결하고 국방개혁안의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방부가 미래에 국방개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제공할 것이며, 청와대와 국회가 국방개혁안의 진행을 감시하고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