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독도문제’ 싸고 ‘티격태격’

 

日 시마네현 ‘독도문제’ 싸고 ‘티격태격’

[경향신문] 2007년 11월 02일(금) 오후 02:01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해 온 시마네현이 ‘독도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요미우리신문(인터넷판)에 따르면 시마네현종합개발심의회는 1일 시마네현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심의를 열고 ‘독도문제’를 22개의 독립항목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예산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구상안에서 독도문제를 우선과제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독도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온 시마네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독도문제’ 항목 취급과 관련, “정치·외교적 과제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대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등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마네현 내에서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줄었으며, 독도문제 집착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부도 영토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등의 반론에 부딪치면서 결국 독도문제를 독립 항목에서 빼는 대신 다른 지역문제를 다룬 항목에 남겨두기로 했다.

시마네현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독도 코너’를 따로 마련해놓고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연구조사 결과를 게재해놓고 있다.

<고영득 경향닷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