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검찰 발 빠른 공조 '최악의 산업기술 유출 막아냈다'

 

기술유출 반역자들을 공개하라!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하여 적국이나 잠정적 적대국을 상관하지 않고 중대한 국가적 기술유출을 하는 범죄자들은 나라에 엄청난 반역행위를 한 파렴치한 자이다.

그들에겐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보다 악질적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생활이 좀 궁핍하다고 하여 자기 부모를 배신하고 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슨 인권이나 보호란 것이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그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영원토록 자자손손 지탄을 받게 하여 누구라도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적제도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나약한 자들의 핑계에 불과한 것을 기술유출범죄에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들에게 단호한 처벌을 내려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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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가치 조선기술, 통째로 中에 유출될 뻔

[세계일보] 2007년 07월 31일(화) 오후 07:20

 

세계 1위의 우리 선박·조선소 건조 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유출하려던 전직 조선업체 기술부장이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일본·중국이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조선업계가 강도 높은 기술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우해양조선 전 기술기획팀장 엄모(53·현 마스텍 부사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설계도면을 빼돌려 마스텍에 넘긴 고모(44)씨와 대우조선자료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김모(46)씨, 마스텍 선체생산설계팀장 박모(33)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와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3월 대우조선에서 퇴직하면서 선박 설계도, 공정도 등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엄씨가 유출한 자료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및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69척의 완성도와 조선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공정도·작업표준 및 선박 건조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책 등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망라해 파일은 36만5000여개에 달한다. 마스텍은 엄씨의 자료를 마스텍과 중국 칭다오시의 합작회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벌크선을 설계하는 데 참고 도면으로 사용했다.

엄씨는 중국 마스텍 자회사 책임자로 임명돼 중국으로 출국하기 얼마 전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엄씨가 가진 선박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갔을 경우 선박설계 비용·기술개발비 등 직접 피해액만 5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2∼3년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저가 경쟁선박 건조로 인한 수주 감소액 등을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35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국정원·검찰은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39.2%, 건조량 3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추선과 LNG선 건조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중국이 수주하는 선박은 40%가 단순한 화물선으로 우리와 6∼7년의 기술격차가 난다.

서울남부지검 김현호 부장검사는 “조선업 경기 활성화로 수주가 몰려 일부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용역업체를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 등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첨단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