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F-22의 대일 수출 논의(2007.7.13)

 

NHK 보도 : 米議会 Ｆ２２の対日輸出議論

미 의회 F-22의 대일 수출 논의(2007.7.13)

アメリカ議会下院は１２日、歳出委員会の国防小委員会で２００８会計年度の国防歳出法案の審議に入りました。この法案には、アメリカ軍の最新鋭戦闘機Ｆ２２について、高度な軍事技術が流出することを防ぐため輸出を禁止した条項が含まれていますが、今回の審議では、日本など主要同盟国に限り輸出を解禁するかどうかをめぐって議論が行われる見通しです。Ｆ２２については、日本政府が航空自衛隊の次期主力戦闘機ＦＸの有力候補として導入に向けて関心を示しており、４月末の日米首脳会談では、安倍総理大臣がブッシュ大統領に性能などに関する情報提供を要請したほか、防衛省の守屋事務次官も先週、国務省や国防総省の高官に同様の要請を行いました。その一方で、中国や韓国、北朝鮮など日本の近隣諸国は、日本がＦ２２を導入し防衛力を強化することを警戒しており、アメリカ政府内にも、中国を刺激す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思わくからＦ２２の輸出に慎重な意見が出ています。

***********************

미국의회하원은 12일, 세출위원의 국방소위원회에서 2008 회계년도의 국방세출법안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의 최신예전투기 F22에 대해서, 고도의 군사기술이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을 금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심의에서는, 일본등 주요 동맹국에 한정해 수출을 해금할지를 둘러싸고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F-22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추기 FX의 유력후보로서 도입을 향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4월말의 미, 일 정상회담에서는 , 아베총리대신이 부시 대통령에 성능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것 외, 방위성의 모리야 사무차관도 지나 주, 국무성이나 국방총성의 고관에게 같은 요청을 실시했습니다.

그 한편 중국이나 한국, 북한 등 일본의 근린제국은 일본이 F-22를 도입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미국정부 내에서도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리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F-22의 수출에 신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