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vs `일본해' 5년만의 재대결 어떻게 될까

 

`동해' vs `일본해' 5년만의 재대결 어떻게 될까

[연합뉴스] 2007년 05월 06일(일) 오전 07:08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해' 표기 문제로 국제무대에서 5년 만에 맞대결을 펼친다. 오는 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다.

IHO는 이번 총회에서 한일 양국간 표기 분쟁으로 발간이 보류되고 있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발간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이 해도집은 세계의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지도제작 지침서다.

정부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에 임하는 결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3명의 이사를 새로 뽑는 이사진 선거에 해양정보부장 출신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면서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어 5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한일 외교전쟁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5년만의 전면전= 동해냐, 일본해이냐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2002년 IHO 총회에서 맞붙었다. IHO 총회는 5년마다 열린다.
우리 정부는 동해처럼 `두 나라가 바다를 공유할 경우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IHO의 1974년 결의안에 근거해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했고 이를 공론화 하는데 성공했다.
IHO가 50년만에 개정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초안에서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고 회원국 투표에 부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표결은 한달만에 중단됐다. 이후 IHO는 한일 양국에 합의안을 만들라고 요청했으나 양국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IHO는 일제시절인 1929년 동해를 일본해로 첫 공식 표기했으며, 1953년 발간된 S23 3판에서도 일본해를 유지했다.
7일 모나코에서 개막되는 IHO 총회는 한일 양국간 분쟁으로 논의가 중단된 S23 4판 발행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한일 양국간 한치의 양보 없는 외교전쟁이 다시 펼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 IHO 사무국이 총회를 앞두고 78개 회원국에 보낸 회람에 따르면 5년 전 표결이 중단된 `일본해 표기 삭제' 문제가 의제로 올라 있다. 한일간 협의에서 중요한 결과가 없으니 회원국들의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정 방법 중 한  지는 한일 양국이 5년간 결정을 못했으니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IHO가 적극 나서는 경우다.
이 경우 일본은 합의가 있을 때까지 53년 3판대로 일본해 단독표기로 가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표결로 밀어붙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일본해 단독표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일본해 단독 표기문제가 표결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표결까지 갈 경우 대다수 국가들의 기권을 유도해 S23 4판 발행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일반적 분위기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처럼 일본의 로비가 워낙 거세 우리 대표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표결이 저지될 경우엔 1-2년의 시한을 설정한 채 한일 양국 사이 합의할 시간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아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총회로 안건을 넘길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다.

사실 이번 총회의 주목적은 사무국 확대 등 IHO 기구 확대 및 개편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일 양국간 팽팽한 다툼으로 어차피 결론이 나기 힘든 동해 표기 문제를 차기 총회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사진 선거= 이번 총회에선 임기 5년의 이사진 3명을 전원 교체한다. 문제는 일본이 해상보안청 산하 해양정보부장을 지낸 니시다 히데오(西田英男) 일본수로협회 전무이사를 후보로 출마시킨데 있다.
니시다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그리스, 칠레 출신의 기존 이사들과 노르웨이, 호주, 나이지리아 등 6명의 후보들과 경합하고 있다.
정부는 니시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해 표기를 추진하는데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 표결전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사 선출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본해 단독표기를 저지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쉽게 달성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니시다 후보가 이사로 선출되더라도 공인으로서 일본에 반드시 유리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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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국제적 상황이 그렇더라도 동해로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질곡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수 천 년 역사가 분명하게 있고 동북아 문명을 주도하였으며 더군다나 일본열도를 지배하고 지도하였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향력아래 존재 했던 사실을 그들 역시도 결코 부인하지 못할 터 그것이 바로 근본이고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한때 미쳐 날뛰며 개망나니 짓을 온통하면서 하늘의 준엄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만행을 일삼던 암흑 같은 시절 때 잠시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욕으로 갖다 붙인 지칭을 마치 붙여야 지명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또는 무슨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어안이 막히고 폐가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도덕관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망종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얼굴이 부시어 여태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종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기 그지없고 무지한 것은 옛 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상대할 가치가 전혀없는 쓰레기같은 종족이란 것이다.

그러한 어거지가 그들에겐 퍽 자랑스러운 짓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를 일이지만 음모에 의한 사악한 모의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

그러한 짓은 스스로가 떳떳함이 못되어 정신적 파괴를 불러 올 수 있는 병이며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민망한 농간이며 뭔지 모르게 역겨운 냄새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가 정통적인 역사적 지명이라는 것은 옛 서방에서 작성된 15-18세기 고지도에서도 주가 되고 있던 증명된 사실이다.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하지만 근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상대방 이익에 훼손이 된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화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당치도 않은 사실에 부합하여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미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 완전히 달리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치가 어찌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또는 안 일으키고 할 문제인가?

국제적인 여론이 아니라 고지도가 알려주는 진실이며 사실이다 는 진정성을 먼저 밝혀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고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흠집이 전혀 없는 우리의 입장과 어울리는 행동이며 진실만을 추구하는 민족의 정통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위신과 체면을 따져 없는 지명을 무조건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한 이치에 보면 일본해는 당치도 않은 지명이며 동해역시도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 지명이고 오직 한국해만이 한반도 오른쪽에 지명되고 지칭되어야 할 불변의 명칭임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